한미 통화스와프 필요 없다지만…외환보유액 IMF 권고 3년째 미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을 3년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외환보유액에 통화스와프와 IMF 탄력대출제도(FCL) 등을 모두 고려한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외환당국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IMF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IMF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ssessing Reserve Adequacy·ARA)는 97.0%로 집계됐습니다.

IMF는 단기외채, 통화량, 수출액, 포트폴리오 및 기타투자 부채 잔액을 기반으로 국가별로 적정 외환보유액을 매년 산출합니다.

IMF ARA는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IMF는 통상 100~150%를 적정한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IMF ARA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1.5%, 1999년 86.4%로 IMF 권고 수준을 밑돌았지만 2000년 114.3% 이후 2019년 108.1%까지 계속 100%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8.9%로 떨어진 뒤 2021년(99%)과 2022년(97.0%)까지 3년째 권고 수준 하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IMF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4천480억 달러, 2021년 4천677억 달러, 2022년 4천362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이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2년 중 글로벌 달러화 초강세에 대응해 아시아 주요국들이 자국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감소, 일부 국가들은 (IMF) 권고 수준 하단에 근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ARA를 구성하는 여러 지표 중 통화량 커버율이 낮아 IMF 권고 수준 하단인 100%를 밑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IMF ARA는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 여러 참고지표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이것만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위험 수준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요 10개국(G10)에 포함되지 않는 아시아 9개국(중국·한국·타이완·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의 금융안전망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위스,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이 금융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통화스와프가 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채권국으로, (통화스와프가) 현재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가 계속 이런(통화스와프 체결) 얘기를 하면 밖에서 볼 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