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 대체 투자 통해 국민연금 기금 장기수익률 높여야"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25일)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자산에 어떤 비율로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조직에 맡기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장기수익률을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 방식을 일컫는 '대체 투자' 인력을 보강하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서울·해외 등 현지 사무소를 만들어 현장에서 바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연구위원이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캐나다 연금투자(CCPI)의 경우 사모펀드·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이 60%에 달하는데, 최근 10년 간 수익률은 10%로 국민연금의 4.7%의 두 배가 넘습니다.

토론자인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박 교수는 "(기금 운용 체계를)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체 투자 분야의 우수한 인재 유치와 직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 등 근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신뢰 기반이 약한 국민연금 특성상 위험이 닥쳤을 때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하면서, "공적 연금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현재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서울로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전문가 영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최근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난항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구조 개혁'과 함께 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고 이는 보험료율을 2%p 올린 것과 같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