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한미일 대북 통합 방공체계 구축, 윤 대통령 방미 때 논의해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한미일 통합 방공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논평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 역량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운용해 온 기존 군사계획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자국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핵위협을 사용할 정도로 대담해질 수 있다"며 "또한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보장이 크게 약화했다고 판단하면 군사행동에 나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적 대화 시도를 모두 거절하는 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한 개별적, 집단적 미사일 방어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사일 방어는 그 체계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끈끈하게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의 (미사일) 탐지기를 연결하면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다각도, 다지점에서 비행경로 전체에 걸쳐 추적하는 방식으로 더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윤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뿐만 아니라 다음 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포함된 3국 정상회담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국방력 강화와 경제적 자유주의 같은 미국의 전통적 보수 기조를 표방하는 싱크탱크로 이들의 제안이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일 통합 방공체계 제안의 근거로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비롯해 북한이 속속 공개하고 있는 새로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고체연료 방식의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함으로써 더 견고하고 다양한 핵미사일 전력을 향해 거침없는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새로운 미사일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체연료 방식의 미사일은 기존 액체연료 방식의 미사일보다 운반이 쉬우며 발사 결정부터 집행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 미리 탐지해 표적으로 삼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은 차세대 전술핵무기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 미국의 동맹국들을 더 심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더 정확하고 기동력 있으며 탐지와 타격이 어렵고, 일부는 미국 동맹의 방어를 회피할 고도의 능력을 갖추기까지 한 차세대 첨단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에 69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6차례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을 했다며 이들 일부는 한국의 항구, 비행장, 군사령부를 겨냥한 핵공격을 가상한 다수 미사일 일제사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