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은 무작정 가짜뉴스만 생산하고 있어
- 민주당, '말참견 말라'는 中엔 항의 안 하나
-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핵 공유 선언해야
- 반도체는 안보 문제, 우리 입장 반영해야
- 전세 사기, 정부가 혼신의 대책 다해야 하지만
- 피해자 무상 지원은 형사법·형평성 어긋나
- 태영호 '애먼 곳' 발언? 기반 없이 당선됐단 의미
- 전광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사실상 절연
- 이재명, 어떻게 돈 봉투 질문에 김현아 언급하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뜨거운 현안들이 있습니다. 돈 봉투 의혹, 그리고 전세 사기, 거기에 대통령의 해외 외신 인터뷰까지. 여당에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준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경제 관련된 현안 질문드리기 전에 어제 있었던 소식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 네.
▷김태현 : 대통령이 어제 출국하는 날인데 최근에 했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문제에 관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빌 필요는 없다." 이 문장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시끌시끌하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던데 이 대통령의 인터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 저는 영국 처칠 수상이 유명한 얘기 했지만 외교 앞에는 정쟁도 멈춘다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가짜뉴스를 무작정 생산하고 있다.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어제도 우상호, 빈곤 포르노로 유명한 장경태 의원도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완전히 진짜 가짜뉴스인 게 지금 대통령의 맥락은 결국은 국익에 한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처럼 100년 동안 많은 전쟁이 벌어진 국가라고 할지라도 지금 협력하듯이 한일관계에서도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어떤 걸 전제로 해서 협력을 못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싹둑 침소봉대해서 일본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저는 제1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 이럴 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들을 쭉 보면 "한일관계의 결단이 필요하다. 설득에서 최선을 다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외교적인 방향, 정책적 방향은 그건 알겠는데, 이 표현이 "100년 전의 일로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100년 전의 일로요. 이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국민감정과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게 야당 주장 아니겠어요?
▶홍석준 : 이 표현을 두고는 이게 영어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적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민주당 태도 보면 대통령의 말에서 상대방의 국가들이 반발하면 봐라, 왜 상대방 국가들이 저렇게 반발하도록 그걸 대통령이 말했냐. 특히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대만의 현상 유지의 변경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중국의 외교 대변인이 부용치훼(不容置喙), 말참견하지 마. 저는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싱하이밍 중국대사 초치해서 항의를 할 정도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부용치훼, '훼'가 멧돼지 내지는 부리 훼. 그러니까 그런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불장난하다가 불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을 떠나서 중국에 항의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대고 오히려 대통령이 왜 중국이 그렇게 말하도록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외교적인 어떤 방향이나 큰 틀은 정책적 방향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메시지가 외교적인 대외 메시지, 또는 국내 정치적인 메시지가 조금 거친 것 아니냐.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일각의 언론에서의 지적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 대통령의 스타일이 직설적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곡하거나 추상적으로 해야 되는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이나 일부 태도는 사실은 그런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특정 부분을 왜곡 내지는 없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이런 사항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 이 얘기해 보지요. 당내에서는 아마 굉장히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고, 그리고 그 12년 전의 국빈 방문이 한나라당이 여당인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가서 대통령이 가져올 성과, 어느 성과를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홍석준 : 대통령, 국가 정상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상대방 얼마만큼 이것을 준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대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빈 방문은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측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기대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얼마 전에 화성 18형, 특히 거기에는 고체연료로 해서 18기를 퍼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국과는 사실상의 어떤 핵 공유 선언을 해야 된다. 현재 한미방위조약에 의하면 한국이 교전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핵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실상의 어떤 나토식 핵 공유 같은 이런 어떤 선언을 한미 정상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안보적인 어떤 측면인데, 지금 미국 일부에서는 마이크론이 통제되면 SK나 특히 삼성이 수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이야기해 보지요, 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여당과 정부에서 나온 안들의 핵심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요. 물론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선을 넘는 것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지금 내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인데, 주거 안정은 차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준 :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고통이 너무 안타깝고,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세 분이나 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 가장 원했던 것은 경매를 막고 피해자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정이 현행법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관련된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지금 또 특별법을 통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홍석준 : 두 번째는 관련해서 이런 것을 LH가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해서 임차를 준다든지, 또 관련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매에 응할 때 어떤 자금이 당연히 부족할 거니까 자금에 따른 저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 네.
▶홍석준 : 마지막 사실은 남은 것이 결국은 선매수하고 나중에 구상하라는 이런 것인데요.
▷김태현 : 보증금을 보전해 줘라.
▶홍석준 : 사실상 이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상 지원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형사법이라든지 민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피해 구조특별법이라는 그 정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사한 다른 사기와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출연해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증금 전액을 100% 야당에서 하자는 건 아니고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게 뭔가 협의의 길은 있지 않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홍석준 : 그게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정부나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라든지 아니면 자금이 필요할 때 굉장히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 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어제 나흘 만에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나는 한 번은 내가 참석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 참석할 것이다.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애먼 곳에 나는 도움 요청하지 않았다. 3%로 시작해서 최고위원까지 당선이 됐는데 애먼 곳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두고 결국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전광훈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 보도를 직격한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관측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 태영호 의원이 애먼 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영호 의원을 곁에서 보니까 사실은 태영호 의원이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서 사실은 지역에 연고가, 뭐 지연, 학연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본인은 선거운동 동안에 그런 어떤 관련된 인연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곳에 자기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포괄적으로 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당에서 김기현 대표도 전광훈 목사와의 절연,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그 부분, 전당대회 때 지원 요청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오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 이게 좀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홍석준 : 글쎄요, 저는 많은 곳에 와서 이야기도 했지만 전광훈 목사가 사실은 우리 당과 절연할 정도로, 전광훈 목사가 저희 당대표도 아니고 당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지금 가입한 당원이 980명 정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김기현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전광훈 목사의 이야기에 당이 흔들리지 않고, 특히 어떤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사실상의 절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의 주장까지 짚어보지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고, 본인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이나 탈당 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어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조차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홍석준 : 그게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할 때도 부스럭거리는 소리 막 하면서 본인은 약간 유머 곁들여서 노웅래 의원 뭐 할 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 그런 걸로 해서 최고위원들한테 웃음도 유도하고 했지만요. 저는 어제 그런 발언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물타기 했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의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돈 봉투 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민주당의 집단적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또 김현아 전 의원 얘기를 하는지. 물론 김현아 의원 자체적으로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무근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했고,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 중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본인이 사과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또 계속적인 어떤 진상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김현아 의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당 대표로서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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