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버린 내 보증금...전세사기 유형 정리해 드립니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57 : 사라져버린 내 보증금...전세사기 유형 정리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일생을 살면서 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두는 게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땀 흘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방 한 칸을 마련한다는 건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도 비슷합니다. 월세보다 목돈이 필요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노려 사기 범행을 벌이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이른바 ‘전세사기’ 신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빌라는 경매에 넘어가고, 당장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주인 남 모 씨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가운데에는 벌써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재임대하겠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천 사례 외에도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애초에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부 대책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51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1:20 날로 먹는 청사진
00:21:4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4:48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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