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세대 중 긴급 주거 입주는 11집뿐…외면받는 대책

<앵커>

살던 집이 경매로 팔리면 새로 살 곳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주거 지원이나 저리 대출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2천500 피해 세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것은 11집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인 송지홍 씨.

5년간 살던 빌라는 결국 지난주 경매서 낙찰됐습니다.

당장 3명의 가족이 살 집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송지홍/전세 사기 피해자 : 저한테 바로 집을 빼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 가족은 진짜 바로 집 나와서 갈 곳도 없는 상황이… 정말 막말로 깡통 차고 나앉아야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만 2천500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입주한 가구는 단 11가구에 불과합니다.

6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 데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 거주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접 해당 주택들을 찾아가봤습니다.

가장 호수가 많이 마련된 서구의 경우 미추홀구에서 대중교통으로 40분이 걸립니다.

[송지홍/전세 사기 피해자 :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있는데 (이사 가면) 그쪽으로 다시 가 가지고 대기 순번이 들어가게 되고….]

집 크기도 문제입니다.

확보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60㎡ 이상은 25호뿐입니다.

[김병렬/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평수에 있는 짐이 있잖아요.]

연 1~2%의 저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책도 석 달간 8명만 이용했습니다.

[한상용/전세 사기 피해자 : 일단 여기에 전세 자금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대출)하면 그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요.]

이미 대출이 많아 더 늘리기를 꺼리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조수인, 자료제공 : 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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