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검토"…공공 매입 '부정적'

<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 매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 협의회.

당정은 먼저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와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했더라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경매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피해자들에게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 모 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추진하는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데다,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