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검토…저리 대출 추진"

<앵커>

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 협의회.

당정은 먼저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와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했더라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주택에서 낙찰되면 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문적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하여 즉시 전문이력을 충원하고 전체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 모 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공이 임차인 우선보증금 반환하는 방안은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등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