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 사기 대책 긴급 당정…우선매수권·긴급대출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0일)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추가 대책을 협의를 합니다.

당정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합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 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피해자 긴급 대출, 우선매수권,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어제 "긴급한대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매를 연기한다든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TF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