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총서 간호법 토론…윤재옥 "중재안 조정 노력 계속"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문제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와 조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조 장관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발표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주치의를 통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공약과 배치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조 장관에게 질의한 의원들 가운데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 등 일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할 경우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직역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고, 이용호 의원은 "의료서비스 체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총괄적인 개선안 없이 무조건 '제정 반대'만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묻는 말에는 "우리는 (협상을) 타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