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 나홀로 아파트는 전부 빌라왕 소유
- 긴급주거·전세대출? 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
- 피해자 우선 매수권? 어렵다는 답만 들어
- 의원들 관심 없어, 법 발의됐는지도 모를 것
- 전세사기는 제도가 만든 사회적·전국적 재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김태현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오늘은 이 피해 때문에 처음 세상을 떠난 분의 49재 날입니다. 그사이에 벌써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고요. 정부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관련한 내용을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상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이분도 일명 건축왕 남 모 씨 관련된 피해자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추홀구에서만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지요?
▶안상미 : 지금 가구 수로만, '행만사'라고 남헌기 쪽에서 얘기하는 가구만 2,864세대이고요.
▷김태현 : 2,800가구요?
▶안상미 : 네, 저희가 알기로는 3,000세대 넘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중에서 경매로 넘어간 가구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안상미 : 지금 한 100여 세대는 넘었고요. 5월까지 보면 3차 기일이 있는 세대를 보면 26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잠재적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상미 : 그렇지요.
▷김태현 : 이 돌아가신 분은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하신 걸로 알고 계신가요?
▶안상미 : 그분은 전세금이 9,000만 원이라서 아마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아니셨을 것 같고요. 지금 경매가 매각이 되지는 않았으나 제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요. 또 그분이 대출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라 대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태현 :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안상미 : 네, 그 대출을 또 한꺼번에 상환해야 되면, 매각되면 쫓겨나면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께서도 전세사기의 피해자이신 거지요?
▶안상미 : 그렇지요.
▷김태현 :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장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상미 : 저는 3차 매각을 앞두고 있고요. 저는 그나마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저는 2,7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지금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던가요?
▶안상미 : 일단 지금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없고, 이게 피해자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대책이라든지 국민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다들 얘기를 못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당했어? 이렇게 되는 거라서요.
▷김태현 : 주변에서요?
▶안상미 : 네. 이게 한두 명이 당했으면 멍청해서 당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미추홀구 일대에 나홀로 아파트, 빌라들이 다 얘네들 거예요.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시세를 속여버리니까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시세 조사해 오고 알아봐도 온라인에 올라온 그런 여러 정보들이 다 가짜였던 거지요.
▷김태현 : 지금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처음 불거진 이후에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은 걸로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상미 :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되게 많은 대책을 내놔서 이게 다 해결이 된 건 줄 알아요. 집 준다 그러니까 아예 집을 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김태현 : 정부 대책 중에 가장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여쭈면 뭐라고.
▶안상미 : 긴급주거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 그 가정의 상황에 다 맞춰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도 엄청 작고요, 면적도 작고요. 그러면 지금 각자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낙찰받아서 살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꾼들하고 또 경쟁해야 되니까 이 꾼들이 저희보다 더 쓴단 말이지요. 그러면 경매꾼들한테 뺏겨요. 그러면 이러지 않기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낙찰 우선매수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낙찰을 받을 때 대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나라에서 해 준다는 거는 전세대출이에요.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세대출을 저리로 해 줄게예요. 그런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봤는데 할 거 다 했는데 당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또 전세 가래요. 제도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또 전세를 가요,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김태현 : 그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원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꾼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살고 있는 세입자인 내가 최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그 권리를 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그거를 지원해 달라 이거잖아요.
▶안상미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혹시 국토부 측에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안상미 : 했습니다.
▷김태현 : 뭐라던가요?
▶안상미 : 그걸 1년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현행으로는 어렵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히 어려운데, 그러면 뭐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개선할 그 부분에 대한 의사는 없다는 건가요?
▶안상미 : 의사가 있다라고는 하지 않으시고, 실무자들이 와서 하는 말씀인지라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말씀만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바꿀 수 있게 각 부서가 다 모이자. 기획재정부든 법무부든 행안부든 금융위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어차피 현행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인 잘못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입시다 하는데 안 모이잖아요.
▷김태현 : 제가 지금 보니까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보니 국회에 특별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경매 낙찰금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런 원하는 내용들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 이유는 뭐라고 짐작을 하고 계신가요?
▶안상미 :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김태현 : 관심이 없다.
▶안상미 : 특히 국민의힘,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국민의힘 의원 계시거든요. 한번 보여주기식 면담하고 가셔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1월 1일날 피해자들 모이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릅니다. 심지어 법이 발의됐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김태현 : 야당 쪽에서는 관심이 없던가요?
▶안상미 : 그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던 게 저희가 다 가서 토론회하고 얘기하고 해서 그 법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외쳤다는 건데 일단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김태현 : 심정적으로는 되게 지금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부, 그리고 여야를 합한 국회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안상미 : 사회재난입니다. 이거는 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발생한 사회적인 재난이에요. 이거 개인 사인 간의 거래 잘못돼서 누가 몰라서 아닙니다. 이거 인천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세시장에서 완전하게, 특히나 이런 나 홀로 빌라, 아파트 거래 시세가 없는 데들은 정말 모두 다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피해자도 모으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것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시선을 바꿔서 재난에 준하는 대책들을 찾아야지, 이거 사인 간의 거래 조금 도와줄게, 대출 조금 해 줄게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추홀구뿐만이 아닙니다. 미추홀구가 지금 대책위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재발 이제는 재난으로 인정하시고 대책 해 주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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