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줄이겠다"…핵심은 '대화'

<앵커>

일주일에 많게는 69시간 일할 수 있어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17일)로 종료됐습니다. 40일 동안 수차례 의견을 접수하고 간담회도 가졌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의 윤곽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발표된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은 당초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과잉 근로 논란과 함께 반발이 거세지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일) :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설문조사, FGI(그룹별 심층 면접)도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보완 지시 이후 고용부는 소통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24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는데, 노동자와 사업주 등과 41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늘로 종료됐는데, 개편안의 윤곽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사업주와 근로자, 전문가 등 6천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심층 면접 조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다만 노사정 주체가 빠진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정량적으로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정부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이지 않나….]

노동시간 최대 상한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정식 장관은 '주 60시간 이상은 곤란하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며 "목표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규모 심층 면접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7월경 개선안이 나오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손승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