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방통위 심사위원장, '보석 청구'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당시 심사위원장 윤 모 광주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윤 교수의 보석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윤 교수에게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도 지난 1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