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북한 마음대로 열고 닫는 통신선…그래도 버릴 수 없는 이유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또 차단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전화와 군 통신선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북 간 통신선을 단절하겠다'고 사전예고라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남북 간 통신선만큼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갑자기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통신선 차단 직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변화된 행동을 보였다면 그 변화의 발단이 된 사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통일부는 북한에 대북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 일부를 무단 가동한 데 이어 개성공단 버스까지 개성과 평양에서 무단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이에 항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당일 오전 9시와 10시 두 차례에 걸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부는 당일 오전 10시 반 기자들과의 백그라운드 브리핑(당국자 실명을 인용하지 않기로 하는 배경설명 형식의 브리핑)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대북통지문의 내용도 공개했는데,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 무단가동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과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내용 등이 통지문에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다음날부터 북한은 남북 간 연락망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대북통지문 발송 시도가 통신선 차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이은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대북강경 기조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북한이 대북통지문 발송 시도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 통신선이 유지돼 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연락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락망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수시로 전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남북관계가 냉랭해진 이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은 각각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씩 업무개시 통화와 마감통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통신선로에 이상이 있는지 오전 오후로 확인하는 것이 남북 간 통신의 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우리 측 통지문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이 대북통지문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북측은 아예 아무 말을 않거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지문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니, 남북 간 통신선은 그야말로 전화선이 연결돼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은 1971년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10차례 가까이 차단과 복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북한은 대남 강경입장을 보일 때에는 대남카드의 하나로 통신선을 차단했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대남 유화정책이 필요할 때에는 크게 선심 쓰듯이 통신선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통신선 차단이라는 카드를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이 통신선을 열면 남북 간 통신을 재개하고 북한이 통신선을 닫으면 남북 간 통신망이 닫히는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대북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통신선 재개의 키는 여전히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북한의 몽니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면, 우리도 통신선을 끊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통신선이 북한의 뜻대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