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대통령실 "상당수 위조", 백악관 "일부 조작"…한미의 온도 차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린 듯합니다. 여당도 보조를 맞추면서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입장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데요, 백악관은 전체적으로는 도·감청을 시인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 조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어제(10일) 유보적 입장에서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추가 설명도 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선 "어떤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밀 사항일 수 있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번에 도·감청 논란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이전했나, 총리실을 이전했나, 국가기관을 이전했나"라면서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11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 조율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는 거죠.

김 차장은 '이번 논란이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동맹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등 한국 관련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 내부 회의나 통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체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단히 까다로운 기준의 보안 체계를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1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청와대 시절 대통령 보안을 중심으로 해서 본관 도·감청 방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서동 보안 시설은 본관만 못한 게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용산 보안 시스템을 언급했는데요, "용산 이전 후에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해서 용산 청사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을 보면 미국 백악관 반응은 우리 정부 발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문건들은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안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출 의혹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온라인상에 올라온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소스에서 변경됐다"고 했습니다.

존 커비 조정관이 말한 '일부 조작'에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포함되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비롯해 모든 문건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인 크리스 미거도 기자들에게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거 보좌관은 "(유출 의혹 기물 문건의) 문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위급 인사들에게 제공할 때 사용되는 포맷(형식)이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요, 문건 형식은 진짜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출 문건이 진짜라고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일부의 경우는 변경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일부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반응을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진위에 대해서는 '일부 조작' 정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김태효 차장이 '상당수 위조'라고 말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동맹국과 소통하거나 달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민감한 정보를 담은 문건을 보호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의 비판을 진화하기 위해 진땀을 뺐습니다. "한국은 역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며 우리는 한국과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국 여론을 의식한 말도 했습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어색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문건 유출은 1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기밀 노출 사태로, 미국은 외교 막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과 불편한 대화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야당발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생기면 자꾸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마구 연관 지어서 주장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후) 훨씬 보안이 강화됐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이나 용산의 입장도 그렇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보조를 맞춘 발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