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 법안 소위 또 파행…민주당 "내일 의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회의가 오늘(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첫 회의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1소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축조 심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장에서 민주당의 회의 개최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중도 퇴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대체 민주당이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방탄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1일 의결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있다면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