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홍석준 "박정희 정권도 美 도감청 논란…용산 이전 때문 아냐"

- 미국 도감청 의혹, 주권 침해 강력 항의해야
- 국방부 건물이었던 대통령실, 도감청 대비 有
- 尹 방문 횟집 친일 논란, 뿌리 깊은 반일 선동
- 윤재옥 원내대표 당선, 영남 치중은 사실이지만
- 우려할 필요 없어…결국 지역구 후보가 중요
- 간호법 거부권? 의료단체 간 관계부터 조정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1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총선까지 딱 1년 남았는데 여당은 친윤 영남 지도부를 완성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전략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제가 나왔을지,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도감청 의혹 이 뉴스는 여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홍석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처음 뵙겠습니다. 주말 뉴스 보셨지요?

▶홍석준 : 네.

▷김태현 : 방금 전에 박광온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갔는데요. 이 사태,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석준 : 미국의 정보력은 글로벌하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국가, 조직은 도감청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도 지금 도감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제가 미국 CIA의 도감청 대상이 된다면 저는 영광입니다.

▶홍석준 : 제가 군대 생활을 카투사로 80년대 후반에 했는데요. 이미 그때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보자산, 즉 군사정찰위성이라든지 SR-71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CIA에서 도감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보면 우방국이라 하지만 프랑스 마크롱이라든지 했고, 이번에 뉴욕타임스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을 도감청했다고 해서 지금 많은 비판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탄약이라든지 이 전쟁의 방산 지원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CIA가 지금 도감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물론 공식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면적으로도 우리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일단 오늘 조간신문 보면 미국 쪽에서는 러시아가 역정보를 흘린 조작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팩트라고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이런 문제까지로 조작정보를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팩트일 가능성이 더 많다. 단 지금 뉴욕타임스에 나온 그 자체가 100% 팩트인지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로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 때도 CIA가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봤을 때는 사실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앞서 박광온 의원이 지적했던 것을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박광온 의원 얘기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과 입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도청할 가능성 이것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고, 우리 정부도 미국이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것을 왜 방비하지 못했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홍석준 : 글쎄요, 도청 감청이 설사 알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특히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100% 방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관련된 장비를 매일매일 검사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방어는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박광온 의원도 그 얘기를 잠시 지적을 했던데요. 예전 청와대는 아무래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도감청을 막기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너무 뚫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취약한 것 아니냐. 야당의 김병주 의원도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 국민일보 단독기사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여당도, 국민의힘도 도청 문제를 경고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거든요.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도 도청 문제를 경고했고, 그다음에 여당의 신원식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하던데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석준 : 글쎄요,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현재의 대통령실도 과거에 국방부 건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이런 관련된 대비가 원래 있었던 건물이었고요.

▷김태현 : 국방부 건물이었으니까요.

▶홍석준 : 네.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협의 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데요.

▶홍석준 : 지금 표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의례적인 어떤 표현이고요.

▷김태현 : 국빈 방문 앞두고요?

▶홍석준 :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 측의,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현재 대통령실도 완벽한 진상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항의와 관련돼서 미국 측도 적절한 어떤 대응조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앞서 박광온 의원은 국빈 방문 앞두는 것이니까 곤혹스러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히 이것은 항의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석준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주권 침해에 대한 사항으로 재발 방지와 관련된 어떤 사과 요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이슈 좀 보지요. 왜 이게 큰 뉴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대통령의 부산 횟집에 있었던 시도지사들, 그다음에 일부 국무의원들, 일부 의원들의 만찬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부 유튜브에서 친일 아니냐, '일광'이라는 이름이 어떠고 어떻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지역을 지역구로 가진 하태경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석준 : 저는 더탐사에서 '일광'을 노이즈마케팅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 횟집이 전국구 횟집이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별점 테러하고 갔다는데요.

▶홍석준 : 일부에서는 별점 테러라고 하지만 어쨌든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보도를 접하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일광'이라는 횟집의 명칭을 둘러싸고 그것이 욱일기를 상징한다는 둥, 또 건진법사의 일광 조계종 뭐 어떻게 한다는 둥. 심지어 또 일광이 선라이즈, 선라이즈 일출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인지.

▷김태현 : 네.

▶홍석준 : 사실은 그 자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다 같이 노력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으쌰으쌰 하는 그런 기분으로 저녁 식사하는 자리로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도 다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스몰 여야 협치의 자리도 된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이런 어떤 자리에서까지, 그리고 그 횟집의 명징을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 이면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진영에는 먹히고 특히 이런 반일 감정이 선동되면 아직까지 효과가 있구나 하는 뿌리 깊은 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조금 씁쓸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새 지도부 얘기해 보지요. 지금 대통령 집권 만으로 1년 된 거지요. 햇수로 2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의원들 인터뷰 들어보면 우리는 다 친윤이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김기현 대표 지역이 영남입니다. 신임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역이 영남이고, 우리 홍석준 원내부대표도 영남이시고.

▶홍석준 : 제가 거기에 낄 군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서 지도부가 친윤 영남, 특히 너무 지역적으로 영남에 편중된 것 아니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영남도 영남이지만 수도권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거의 전원 수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국민의힘은 영남에 매몰돼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일각의 지적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당내 사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석수가 115석입니다. 그런데 21대 현재 선거구상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121석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석이 몇 석인지 아십니까?

▷김태현 :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홍석준 : 19석입니다, 19석.

▷김태현 : 19석이요.

▶홍석준 :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중이 일단은 저희 수도권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의원 풀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석준 :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이번에 윤재옥 의원이 당내선거할 때도,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가 선거집단은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질 안 좋은 유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김태현 : 질 안 좋은 유권자요.

▶홍석준 : 질 안 좋은 유권자인데, 그런데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본인하고 친소관계라든지, 그리고 특히 지역적인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또 이분이 됐을 때 우리 당을 잘 이끌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우리 김학용 의원이 가장 내세웠던 게 어떤 수도권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윤재옥 의원도 발표할 때 얘기하시는 했지만 우리가 과연 수도권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했을 때 성적은 어땠는가 했을 때 별로 신통치가 않을 때가 많아요. 직전에만 하더라도 황교안 당 대표, 나경원 대표 때 우리가 참패를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총선에서 유권자를 뽑을 때 저 당이 당 대표가 수도권이고 원내대표가 수도권이네? 아, 수도권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뽑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책을 잘하고, 특히 그 지역구에 총선에 나온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결국 공천이네요.

▶홍석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나. 물론 영남에 치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너무 우려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하나 여쭤보지요. 결국 정치 문제인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언론에서 정치 실종이다, 야당은 수도 밀어붙이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협의를 해야지 정치 실종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거부권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간호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재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야당과 대화를 해서 야당 밀어붙이고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하고 이건 조금 막아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반영이 된 건가요?

▶홍석준 : 그렇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최후의 방어 수단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거부권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 가장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7건인가 8건 꽤 많았었지요. 지금 이 사항, 간호법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간호사만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의료법에서 떼내서 간호법을 만들라는 건데요. 지금 지역 간 다툼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지금 의사협회을 비롯해서 치과협회, 간호조무사회, 의료 관련된 13개 단체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주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관계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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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