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이 기존에 제안했던 사업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유료도로나 터널, 교량 등 필수 민자 검토 시설의 민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 9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 등에 4조 3천500억 원 규모로 연내 투자 집행하기로 한 계획은 상반기 안에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