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기록 취업까지 보존기간 연장…정시 반영 확대"

<앵커>

여당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취업 때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전형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달 중순 정부의 공식 대책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안건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당정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받았던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할 때 삭제가 가능했는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 후 2년간은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학폭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많아 취업할 때까지 가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채위의장 :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또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당정은 학폭 기록을 정시 전형에 확대 반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만 볼뿐, 학폭 사실을 반영 안 하는 데다 감점조항을 뒀던 서울대도 감점 폭이 2점에 불과해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와 즉시 분리 조치 강화 방안, 교권 확대, 인성체육 교육 활성화 계획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학폭과 더불어 소송 기록까지 남겨서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고 당정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