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경영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 집중 감독 · 검사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지배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더불어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의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정기 검사 또는 지배 구조 관련 테마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정도, 경영승계 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내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실시해 상시 감시 및 검사 등으로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제기준과 해외 은행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상생 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