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2천326조로 사상 최고…1년 새 131조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천326조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326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 9천억 원, 6%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결정된 확정부채 외에도 비확정부채가 포함된 것입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 4천억 원으로 89조 2천억 원, 10.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 617조 8천억 원보다 지출이 682조 4천억 원으로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84조 3천억 원어치 늘린 여파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418조 8억 원으로 41조 7천억 원, 3% 증가했습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8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 2천억 원, 3.8% 증가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므로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939조 7천억 원, 군인이 24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 3천억 원에서 61조 9천억 원으로 6천억 원 늘었고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 7천억 원에서 175조 6천억 원으로 2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가채무는 국가부채 중 확정부채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하고 순 상환의무를 갖는 부채 규모를 의미합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천33조 4천억 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천162만 8천 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 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