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임형규 · 양향자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과 함께해야"

- 반도체, 대한민국 주권 지키는 안보적 자산
- 한국이 메모리 마켓 70%…중국 마음대로 못 해
- 국내 반도체 공장 짓는 게 패권 쥐기 위해 중요
- 첨단 TSMC 따라가기 위해선 제2의 도약 필요
- 'K칩스법'에 삼성 국내에 파운드리 공장 결정
- 지자체 역할 넣어 반도체 인프라 입법 지원해야
- 한국 인재풀 약해진 듯…첨단 반도체 인재 나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양향자 무소속 의원

▷김태현 : 최근 우리 반도체시장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요. 무엇보다도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 껴서 살길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걱정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분을 긴급 섭외했는데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산증인이라고 불리는 임형규 전 삼성전자 회장,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무소속 양향자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향자 : 반갑습니다.

▶임형규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전 사장이었다고.

▶양향자 : 전 사장님, 지금은 제가 회장님으로 호칭을 하지만요.

▷김태현 : 그러시군요. 저희가 특별히 두 분 섭외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양향자 의원은 지난번 인터뷰 때도 '고졸 신화' 이것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연구 보조직, 처음에는 연구직도 아니고 번역하러 들어가셨다 그러셨잖아요.

▶양향자 : 아니요. 연구소로 들어가서,

▷김태현 : 아, 연구 보조.

▶양향자 : 네.

▷김태현 : 그래서 일본어 독학해서 기술 책 번역하시면서 반도체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양향자 : 맞습니다.

▷김태현 : 연구 보조직에서 상무까지 오른 고졸 신화 주인공. 그런데 이거를 처음 알았네요. 양향자 의원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전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부서장이 임 전 사장님이시다.

▶임형규 : 네.

▷김태현 : 그러면 임 전 사장님께서 딱 보고 양향자, 얘 되겠는데? 그러고 속된 말로 끌어올려 주고 키워줬다는 거잖아요, 능력을 보고. 당시는 양향자 사원이지요?

▶양향자 : 네, 사원입니다.

▷김태현 :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입학한 19, 20살의 양향자 의원을 어디를 보고 될 성싶은 나무다 이렇게 보셨어요?

▶임형규 : 뭘 특별히 맨 처음부터 막 다르다 이런 것을 느꼈다기보다 쭉 일을 시켜보니까 남다르게 했지요.

▷김태현 : 네.

▶임형규 :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반도체 일본 기술자료 번역 이런 것도 못지않게 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열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 자꾸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잘한 겁니다.

▷김태현 : 제가 양향자 의원 나오실 때마다 이 얘기 자꾸 하는 게 대한민국 대기업 문화에서 여고 출신의 고졸 여성이 임원을 단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원님 나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항상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보니까 두 분 같이 책 쓰셨다고요. 제목이 '히든 히어로스'.

▶양향자 : '히든 히어로스'.

▷김태현 : 제목에서부터 뭔가 풍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이 책은, 반도체에 관한 책이지요?

▶양향자 : 맞습니다.

▷김태현 : 이 얘기를 책으로 쓰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양향자 : 처음부터 끝까지 사장님께서 직접 쓰셨고요. 저는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임 회장님께 배우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는 안보적 자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태현 :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킨다.

▶양향자 : 네. 그런데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이렇게 정말 깊이도 깊고 높이도 높고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데요. 회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반도체 성공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정치권에 한 명도 없더라."

▷김태현 : 아, 정치권에요.

▶양향자 :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저만 한 5, 6년,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회장님께 저만 배우고 저만 어떤 지평이 넓어지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너무너무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숨은 영웅들을 찾아주시고 남기셔야 됩니다 했는데요.

▷김태현 : 네.

▶양향자 :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쓰면서 원고를 한 2백 번 고쳤다 그래요. 그런데 한 회장님은 1백 번은 고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탄생을 했습니다.

▶임형규 :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하던 사람이 쓰다 보니까 미숙하지요. 그래서 자꾸 쓰다 보면 더 낫게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여튼 그전부터 반도체 역사가 우리나라 언론 쪽에서 다룬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으로, 실제 입체적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 목적이었고요.

▷김태현 : 네.

▶임형규 : 또 그걸 하면 그 당시에 성공할 때 무엇 때문에 실제로 성공했나 이 부분도 또 명확해집니다. 지금 밖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 반도체 성공할 때 대외여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컸고요. 미국이 시장을 열어주고 기술 이런 부분도 배우게 해 주고 이런 부분도 큰 부분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야말로 첨단산업 키우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과학원,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것도 막 만들고 우수한 사람 막 기르고. 그 위에 삼성의 아주 탁월한 경영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해야 앞으로 반도체 더 발전시키려면 그런 대책이 포괄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앞서 말씀하신 대외여건, 그러면 예전에 대외여건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건데요. 지금은 제가 반도체 비전문가이지만 대외여건이 아주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미중 반도체 전쟁, 이거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인데요. 미국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법안들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중국 방문했을 때 시안에 반도체공장 있지요? 거기를 아마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방문해서 한중 우호 중국 투자 이런 것에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르면 그 시안공장 거의 유명무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항해야 돼요?

▶임형규 :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미국하고 같이 가야지요.

▷김태현 : 큰 방향은?

▶임형규 : 큰 방향은 가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약간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면 반도체라는 게 미국이 발명해서 미국이 키운 산업이고, 우리가 참여해서 하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국익에 반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산업은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이 완전히 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태현 : 미국이요? 원천기술이나 뭐.

▶임형규 : 왜냐하면 원천기술, 여러 가지 중요한 반도체도 금하지만 장비라든지 설계 소프트웨어들. 소위 말해서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 기술들을 다 미국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 프레임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하고 여러 경쟁하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것은 옳은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임형규 :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니까, 변화의 속도가. 이것을 어떻게 적절한 속도로 마무리할까. 그런데 원래 반도체공장은 오래 쓰면, 다시 투자를 안 하면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반도체로 또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문제인데 그 속도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70% 메모리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급하게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잘 따라서 하면 별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향자 : 그런데 10년에 5% 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첨단장비는 1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 사실 올해 10월까지 유예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중국에 있는 낸드플래시 공장, 삼성의 낸드플래시는 디바이스 특성상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아, 오히려요?

▶양향자 : 그런데 실제로 하이닉스의 D램이 상당히 데미지를 입게 되겠고요. 그렇더라도 향후 이 첨단장비도 1년 유예이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그레이드의 제품들도 중요한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서서히 서서히 교체해나가면서 연착륙을 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고가의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는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양향자 : 그렇지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라든지 아날로그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 이거라는데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게는요.

▶양향자 : 미국도 사실상 그렇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의 시장지배력, 그러니까 마켓셰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요.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중국을 제재하겠지요.

▷김태현 : 우리는 장기적으로 역시 미국과 같이 가는 게 맞다, 반도체에서는.

▶양향자 :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칩4 동맹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고, 중국도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그보다 원천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미국 없이는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국 반도체법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지원금 줄게, 대신 지원금 받으려면 다 공개해. 핵심 수익성 지표 공개해, 다. 원료 뭐 들어가는지 공개해라. 거의 기업 비밀 내놓으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조금 받으려고 기업 비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 비밀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조금 거부하는 게 맞습니까?

▶양향자 : 그게 정확하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고, 가드레일 조항이 있고, 기업 비밀을 공개해라, 국가안보를 지원해라, 연구개발에 참여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통과가 됐는데요.

▷김태현 : 네.

▶양향자 :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산업을 정말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어떤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보조금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결국에는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것보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수도권 기흥이라든지 평택 쪽에 반도체공장 짓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라는 이런 취지이시군요.

▶양향자 : 삼성과 하이닉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패권을 계속 쥐고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국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특히 메모리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파운드리는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도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사장님, 파운드리 좀 여쭤볼게요.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 세계 1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문에 TSMC라는 알파벳 네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여기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 삼성이 추월당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이 TSMC를 쫓아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보도들이 막 이어지거든요, 걱정하고 우려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임형규 : 맞습니다.

▷김태현 : 아, 맞아요?

▶임형규 :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거대한 반도체 군에서는 확실하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한국이 마켓셰어 70%. 그런데 그거는 같은 반도체이지만 파운드리는 사실은 1980년대부터 대만의 TSMC 창업 회장이 그때부터 기회를 보고 쭉 키워온 산업이에요. 삼성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지요,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2000년경에 메모리 우리가 한일 간에 엄청난 레이스, 경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승자가 굳어졌어요, 2000년경에. 그러고 나서 힘이 좀 있으니까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약 20년 된 거지요. TSMC는 한 35년 된 거고요. 많이 따라와서 첨단공정에서는 2나노 누가 먼저 하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도 있고 설계서포터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거기에도 수천 가지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걸 충분히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사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삼성이 예전에 80년대 이병철 선대 회장 때 일본 반도체 따라잡을 때 보면 공격적인 투자, 그래서 스피드로 확 따라잡는 그게 삼성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이 파운드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예전에 메모리반도체 시장 장악하듯이요.

▶임형규 :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요.

▶양향자 : 네, 훨씬 복잡하지요.

▶임형규 : TSMC는 옛날의 메모리 기업보다 훨씬 강한 기업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상대 자체가 다르구나.

▶임형규 : 말하자면 지금 봐서 메모리, 파운드리 이 두 개가 첨단 제조의 어떤 양대 축인데요. 파운드리가 가장 더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로직이고요. 메모리는 약간 더 중요하지만 조금 측면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 오히려 더 높은 단계의 더 중요한 산업을 공략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지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제2의 도약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양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양 의원께서 반도체 특별위원장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K칩스법이라는 것. 처음에는 야당도 반대했었는데 나중에는 야당도 입장을 바꿔서 우리도 이거 찬성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K칩스법의 중요한 내용이 뭐고, 우리 반도체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양향자 :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그동안 평택공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력이라든지 용수든지 그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앙에서 함께 컨트롤해서 제대로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양향자 : 조세특례제한법은 그야말로 투자 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 시에 세액공제를 글로벌 경쟁국가들 기업만큼 우리가 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그리고 중소기업은 20%.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3월 30일에 통과를 해서 어찌 보면 테일러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이 이 칩스법 때문에 전격 국내로 결정을 한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삼성이 용인에 투자하겠다.

▶양향자 : 네, 300조.

▷김태현 : 어마어마한 반도체공장을 짓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이런 제도가 발판이 됐다.

▶양향자 : 네. 그리고 K칩스법 통과로 대기업, 중견기업은 59%, 또 중소기업은 38%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긍정적 효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앞으로 더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외국의 어떤 제약이나 간섭없이 뻗어나가려면 K칩스법 외에 어떤 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세요?

▶양향자 : 우선 국가첨단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할 때 지자체의 역할이 아직까지 명시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지자체 역할도 넣어서 이런 반도체산업에 대한민국의 큰 축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뒤에 입법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우리 임 전 사장께도 제가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살리려면 이 정도는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임형규 : 지금 양 의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새액공제라든지 지자체 이 부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향자 : 인재 부분이요.

▶임형규 : 그다음에 모든 게임이 사실은 기술 인재들.

▷김태현 : 사람.

▶양향자 : 그렇지요.

▶임형규 : 거기에서 실제로 산업의 각국의 명멸이라든지 성패가 어떤 우수한 인재집단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중국은 굉장히 무서운 상태였고, 그렇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조금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반도체를 자국에서 제조하고 하려 해도 관련된 인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도와주고 대만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한국에서 데려오고. 그런 눈으로 보면 일본도 우리보다는 상황이 못 하고요. 그나마 한국과 대만이 가장 나은 상황이지요.

▷김태현 : 인재 측면에서요?

▶임형규 : 네, 인재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약간 10, 20년간 약해진 것 같아요.

▷김태현 : 이게 제일 걱정이네요.

▶임형규 : 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인재만 잘 키우면 엄청난 기회의 시기에 왔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막힌 상황에서는 이런 첨단반도체나 나노 관련된 산업을 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양향자 : 마지막으로 세계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가 18만 7,0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국이 6만, 중국이 5만 2,000, 인도가 3만 5,000, 대만이 1만인데 한국이 7,000명.

▷김태현 : 이 타이밍에서 원래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현상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에 기회 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 고맙습니다.

▶임형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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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