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영덕 "한일회담이 큰 돌덩이 치웠다? 한덕수, 일본 총리인가"

- 尹 4.3 기념식 불참 유감, 제주도민 서운할 것
- "제주도 발전 지원"? 한덕수 추념사 부적절
- "강제 동원 = 걸림돌"? 한덕수, 한국총리 맞나
- "오염수 독자 검사" 발언, 한동훈이 총리급인가
- 후쿠시마 방문해 오염수 안전성 검토할 것
- 정부여당은 뭐하고 야당이 일본까지 가야 하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김태현 :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대일 외교 관련 공세가 쏟아졌는데 현장에서 질의했던 민주당의 윤영덕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영덕 :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정부질문 얘기하기 전에 어제 4.3 추념식 얘기부터 나눠보지요.

▶윤영덕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을 했습니다. 야권은 총집합했다 이런 언론의 표현은 있었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라고 하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영덕 : 정치인은 일정이 메시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일정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추모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 지도부가 이렇게 대거 75주년이 되는 4.3 추념식에 불참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제주도민들도 상당히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여당, 여권의 이야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중에 매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천안함 관련된 서해기념의 날에는 한 번도 참석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영덕 :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인 것 같아요. 남이 못하면 본인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이 못했으니까 나도 못한다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통합과 화해의 출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지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과 또 모든 국민들이 4.3 그 아픔을 함께 보듬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어제 현장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했는데요. 의원님, 이 추념사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영덕 : 추념사, 글쎄요. 요새 언론들을 보면 연설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길게 썼는지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일단 하나만 보면 추념사가 대단히 짧았더라고요. 1,000자도 안 되는 그런 추념사인데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세 번에 걸쳐서 제주도에 참석하셔서 추념사를 하셨으니까요. 그때 최소 한 1,500에서 3,000자에 비한다면 분량으로도 짧고요.

▷김태현 : 네.

▶윤영덕 : 또 앞에서도 그 말씀 나누시던데요. 제주 4.3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이 국민들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또 4.3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통령께서 4.3의 진실은 이런 것이다, 4.3을 우리가 제대로 보듬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4.3은 어떤 진실규명 과정에서 밝혀진 명확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더 이상 4.3과 관련한 어떤 극우적인 발언들이나 논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뜬금없이 무슨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은 무슨 공약 발표도 아니고, 유족들 앞에 모시고, 또 먼저 돌아가신 4.3 희생자들 묘소 앞에서 앞에서 하는 추념사인데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많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 이야기해 보지요. 의원님, 어제 대정부 질의를 하셨잖아요.

▶윤영덕 : 네.

▷김태현 :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지적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하시는 답변을 어제 들으셨나요?

▶윤영덕 : 참 국회의원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 대단히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지요?

▶윤영덕 : 우선은 강제동원 제3자 해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명확히 판시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부정하고,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대놓고 존중은 하지만 공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법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참 우습게 들립니다.

▷김태현 : 어제 한덕수 총리 답변 중에 "한일회담으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던데 의원님은 그 발언 어떻게 보세요?

▶윤영덕 : 이 돌덩이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 발언 시간은 제한돼 있거든요. 총리나 국무위원들 발언 시간은 크게 제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묻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으면서 그것이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이거 일본 측의 시각인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 보면 한일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것은 대법원판결 이후에 일본이 그것에 불만을 갖고 경제보복을 하면서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장애물을 치워야지 우리가 왜 장애물을 치웁니까? 일종의 대법원판결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대법원이 사고쳤다 이런 것과 같고, 제3자 변제 해법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생존 피해자 이분들이 마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훼방을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일본 총리가 하고 있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넘어가 보지요. 그전에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독자 검사할 수 있게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 답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영덕 :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총리급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는 우리 정부의 자체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독자 검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아, 법무부 장관이요?

▶윤영덕 : 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인지 알 수 없지만, 독자 검사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하다가 이제 독자 검사하겠다고 일본과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은 올 상반기 중에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류한 뒤에 검사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대책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대응단. 의원님도 그 대응단 소속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항의 차원에서 후쿠시마 방문하신다는 거지요?

▶윤영덕 : 지금 방문계획을 갖고 일본 현장 방문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조율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우선은 소위 도쿄전력이 우리나라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우리나라 정부는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내놓아라 하면 자료 한 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검증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를 달라. 그러면 결과를 안 줍니다.

▷김태현 : 네.

▶윤영덕 : 불가피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라도 그런 소위 핵종 제거설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방류를 위한 공사는 정말 안전성을 담보할 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지 여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도쿄전력이 일본의 민간 회사인데 도쿄전력이 외국의 야당 의원에게 그런 자료를 제공하겠느냐라는 것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면 일한의원연맹, 일본식으로 하면. 일한의원연맹에 소속된 일본 의원들이 한국 민주당 의원들 방문해도 만날 계획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여당 쪽에서는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덕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일본 방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야당 의원이 일본까지 가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김태현 : 정부에서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영덕 : 당연히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그 자료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요.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보도, 일본의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이것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윤영덕 : 저는 이것도 참 희한하게 들리는데요. 저희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지금도 수입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아, 지금도요.

▶윤영덕 : 이거 완전히 사오정이에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하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재개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성도 이것은 너희들도 인정을 한 거니까 수입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받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윤영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윤영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