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를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재정넷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41명 중 88%인 36명의 재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심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부당이득에 유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재산공개 방식 대신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와 시세 동시 기재, 재산형성 과정 상세 기재, 자산취득자료 제출 의무화 등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