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해진 "윤 대통령 4.3 불참…한 곳에만 해마다 가는 건 무리"

- 윤 정부, 4.3 명예 회복 노력 변함없을 것
- 총리가 대통령 대신 참석한 것도 충분히 의미
- 전원위 토론 후 선거제 관련 여론 달라질 것
- 尹 호남‧영남 방문은 민생 국정운영의 시작
- 서문시장 방문? 보수만 보고 가는 것 아냐
- 전기 요금 인상 보류...정당이 민심 전한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1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해진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아마 선거제 개편을 위한 20년 만에 이뤄진 국회 전원위 소집이 있다고 하던데요.

▶조해진 : 다음 주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아, 다음 주에요?

▶조해진 : 네, 다음 주 월요일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김진표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4월 말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4월 15일까지는 전원위 안이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시한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조해진 : 역대 국회 때마다 이런 선거구제나 선거 관계법 개정이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코앞에서 처리됐고, 그것도 정치개혁에 대한 건 별로 없고 여야 정당 간의 이해관계 조정 정도로 끝났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1년 가까이 남은 이 시점에 이때 국회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김태현 : 네.

▶조해진 :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놨고,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장께서도 국회 수장으로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한 내에 가능하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 선거제 개편안이라는 게 의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운명이 갈린 문제일 수도 있어서 여야 다르고 여당 내에서도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다르잖아요.

▶조해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최근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늘리는 것은 반대가 많고, 현재 정도가 적당하다 이게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선거구제 이슈에서도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절반 넘게 잡혔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지금 나오고 있는 개편안들이 주로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 아니면 비례대표를 늘린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국민들은 반대하는 경향들이 높은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해진 : 기본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선거구제에 대해서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생소할 겁니다.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구제, 늘 이 선거구제 안에서 투표를 해 왔기 때문에 현행 선거구제는 어떤 선거구제인지 이해를 하시는데요.

▷김태현 : 익숙하시지요.

▶조해진 : 나머지들은 사실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물어보면 결국은 현재 선거구제 유지를 답하는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조해진 : 또 한편으로는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게 된 동기가 현행 선거구제는 문제가 많다. 지난번에 국회 다수당이 일방 처리한 것도 있지만 그 여파로 위성정당 파문이 일어나고 해서 여야 정당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국민들도 이 선거구제는 문제가 많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는 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선거구제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해진 : 그런데 여론조사는 현행 선거구제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런 다양한 선거구제에 대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히 확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원위원회가 의미가 있고, 300명 전원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정치개혁의 방향,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바뀌려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바람직한 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을 물어야 의미 있는 답변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단일 안이 도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설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해진 : 그렇지요. 그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수렴이 돼야,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여론 형성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 그걸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구제에 대한 컨센서스, 공감대가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됐을 때 여야 정당이 단일안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야 정당이 먼저 합의해 놓고 국민을 설득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몇 가지 현안들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에는 호남, 토요일에는 영남 이렇게 찾았는데요. 관심을 끌었던 게 주말에 있었던 대구 방문이에요. 서문시장을 찾았고 삼성라이온즈 야구 개막식에서 시구도 했다. TK 방문이 어떤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시나요?

▶조해진 :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 영남을 먼저 방문했지만 기본적으로 올 연말까지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민생, 또 현장, 민심 여기에 화두를 두고 집중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태현 : 민생이요?

▶조해진 : 네, 민생과 현장, 그리고 민심 이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운영, 또 대통령 활동과 일정을 추진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문시장이 시장을 연 지 100주년이 되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뜻깊은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이전에 방문했을 때 다음에 다시 꼭 한 번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 걸 지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서문시장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우리 정당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 그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구서문시장이 보수의 심장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많이 방문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서문시장이 두 번 방문, 그리고 아마 올해 네 번째 방문이다라고 기사가 나오던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너무 지지층만 보고 가는 것 아니냐, 중도 확장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해진 : 당연한 말씀입니다. 중도, 또 우리 당의 외연을 더 확장하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을 떠나서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국정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문시장에 왔다고 해서 우리 보수 측 여론만 보느냐 하면 절대 그거 아닙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조해진 : 서문시장에 와서 느끼는 분위기, 거기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를 딱 보면 첫째는 물론 대구 경북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게 되지만, 우리 보수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중도와 나머지 전체 국민 여론, 민심이 어떤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가 서문시장입니다.

▷김태현 : 네.

▶조해진 : 서문시장이 싸늘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걸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가는 의미가 크지, 보수나 지지층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제가 모시던 어른들과 여러 차례 서문시장에 가봤는데 거기서 전국의 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주 4.3 75주년인데요. 대통령이 방문 안 하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선인 신분으로 작년 4.3 참석했을 때는 "절대 우리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해진 : 네.

▷김태현 : 그래서 아마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4.3 기념식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해진 : 대통령의 생각은, 역사관은 전혀 저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3 폭동과 직접 관계없는 무고한 양민들이 진압과정에서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했던 데에 대한 그런 아픔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보상하고 명예를 되찾아주는 노력은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고, 대통령의 그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조해진 :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 정말 질곡의 역사였기 때문에 항일 독립운동, 또 건국, 또 6.25에서 호국, 민주화운동 여러 고비 때마다 역사의 현장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든 당선인 신분이든 직접 그 현장에 가볼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안 가본 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4.3 현장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조해진 :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장을 다 일일이 돌아볼 수 없는데, 한곳에만 해마다 간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역사적인 현장에도 가서 그 현장의 역사성을 다시 조망하고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다시 되새기고 하는 그런 노력은 다른 곳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당선인 신분으로 가셨다면 이번에는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다음에 또 가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투톱인 김기현 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가는 거랑은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조해진 : 그건 개인 사정이라서 무슨 다른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와 여당의 4.3이라는 역사에 대한 입장과 평가가 어떠냐, 그것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느냐. 그것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런 바뀐 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점에서는 올바른 역사적 평가 입장이 전혀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다른 기회에 그걸 확인하고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5월의 5.18 기념식에는 용산하고 당에서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조해진 : 따로 방침이 정해진 건 연락 못 받았는데요. 개별 의원들하고 말씀을 해 보면 웬만한 분들은 또 다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해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생 관련한 현안 보지요. 전기료 인상안 이거 발표하려다가 바로 전날에 인상을 취소됐는데요. 당정 간에 이걸 가지고 의견 불일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해진 : 당정 간이 늘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정부, 당 둘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존재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조해진 : 어느 한쪽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우고 가는데 다른 쪽에서 민심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이라든지 서로 보완하고 조율할 때 당정 협력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태현 : 네.

▶조해진 : 정부는 정부 정책, 예산, 재정, 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요금 인상 요인을 엄청 올려놓고 하나도 안 올려서, 거의 안 올려서 공기업들이 거의 이대로 가면 도산할 우려, 파산할 우려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가 있고, 공기업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그 세 부담은 다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든 경영을 정상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또 국민과 생활 속에서 같이하는 정당 입장은 국민 생활, 민생, 민샘, 생활 어려움에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아니다. 지금 가장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피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했고, 그걸 정부가 받아들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해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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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