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앵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더 내고 덜 받도록 연금을 바꾸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데, 둘 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유지하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계산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고갈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계산을 맡은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고갈을 늦출 방법을 찾았지만, 출산율 같은 인구 변수, 생산성 같은 경제 변수 모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 수익률은 달랐습니다.

현재 4.5%로 상정된 수익률을 0.5%포인트 높이면 소진 시점이 2년, 1%포인트 높이면 5년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노후 자금이자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 : (수익률) 1%포인트 올린다는 것 자체는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사회적 합의가 매우 필요한 주제…. 위험 자산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높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 방식' 제도로 가야 하는데, 저출산 상황에서 점점 줄어들 젊은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 수치는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개혁안을 정부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공청회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10월 말까지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방침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