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보고서, 16년째 일본 역사교과서 '논란의 대상'으로 기술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십수 년째 꾸준히 지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역사수정주의적 경향이 지속되며 인식이 후퇴하는데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일본 편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기준은 교과서가 국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래왔듯, 특히 20세기 식민지 및 군사 역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22년 한 해를 대상으로 분석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3월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역사 분야 교과서 일부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표현이 삭제되며 왜곡 논란이 이어진 것 등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올 초 보고서에서 "일본 학교 교과서에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묘사, 일본과 한국 사이 영토 분쟁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