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들을 상대로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곧바로 낸 입장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TV조선에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조작된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