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늘 영장심사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들을 상대로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곧바로 낸 입장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TV조선에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조작된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