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군축협정 중단한 러시아에 핵탄두 정보 미공개 맞대응

미국이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에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협정의 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의 협정 위반에 비례하며 상응하는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는 러시아가 주장한 뉴스타트 중단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의 협정 위반에 대응해 미국이 반년마다 하는 정보 업데이트를 합법적으로 중단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천550개로 제한합니다.

양국은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두번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양국이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잠정적으로 중단한 사찰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해 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에 좋은 협정이라면서 "우리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러려면 러시아도 그럴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