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670조 안팎 예상…"국방 · 치안 · 청년 일자리 중점"

정부가 내년 예산을 국방과 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이미 제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과 같이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하고,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합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