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 현금 지원 · 부당한 노조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차단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해 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대신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지침 발표 시점이 3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첫 지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00조 원을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사회보장급여를 과다·반복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인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서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급률이 주요국 수준에 이른 상·하수도는 집행 상황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물 투자는 가뭄·수해 등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무공해차 보조금은 글로벌 동향, 내연차 대비 경쟁력 등을 고려해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사회구조 혁신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지침에 따라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