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최재성 "헌재 판결에 토단 한동훈, 법치 깡패인가?"

- 한동훈, 헌재 존중하지 않아…책임은 져야
- '검수완복' 시행령 정비 안 하면 탄핵 가능
- 민주당도 탄핵을 이렇게 쉽게 또 꺼내서야
- 韓 탄핵하면 제2의 尹 된다? 꼭 그렇지 않아
- 민형배 복당은 하책, 이번 국면은 지나야
- 김기현 '민우국 카르텔'? 악의적인 투정
- 아이 셋 병역면제,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
- 나경원 의문의 1승…저출산 정책 가치 있어
- 이재명 당직개편, 사무총장 안 바꿔 저평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8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정치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번 주도 워스트 보니까 워스트가 두 분, 베스트가 한 분 있습니다. 일단 워스트 플레이어부터 뽑아보죠, 누구?

▶최재성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태현 : 한동훈 장관, 워스트로 뽑으신 이유는 뭔가요?

▶최재성 : 우선 늘 법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법치깡패도 아니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 사실은 불만을 쏟아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판결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절차상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태현 : 법원의 효력.

▶최재성 :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번이 다섯 번째쯤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김태현 : 검찰의 수사권.

▶최재성 :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 하나 지적한 걸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 그냥 묻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동훈 장관과 또 한동훈 장관과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편향된 건지 알 수 있고요. 헌재를 부정하고 또 그렇게 되면 헌법-법-시행령 이런 체계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에 따라서 법이 충실해야 되는 거고 헌법과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충실해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시행령을 오히려 헌법과 법을 능가하는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시행령을 정비하지 않거나 혹은 시행령에 한술 더 떠서 검찰의 수사권을 더 강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탄핵대상이에요.

▷김태현 : 탄핵될 수도 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해 보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헌재 결정 나오면서부터 "존중은 하지만 법리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최재성 : 그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최재성 : 아마 헌법재판관 탄핵하고 싶을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존중은 하는데 그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존중하는 게 아니죠.

▷김태현 : 왜냐하면 소송당사자이고 또 법률가니까 법리적으로 본인은...

▶최재성 : 소송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권한쟁의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이나 국민이고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면 다른 소송절차가 있는 거고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하한 거고.

▷김태현 : 헌재 결정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술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라는 결정 아니냐. 절차적 위법성 인정했는데 법안이 효력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최재성 :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고요. 효력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하고요. 절차적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하나는 소송당사자로서 한동훈 자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은 아니라는 과거의 헌재의 판결 내용을 다시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했던 문제가 뭐예요. 검수완박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다시 과거 네 차례의 판결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한동훈 장관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당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황운하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석님도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이 탄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최재성 : 저는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최재성 : 법무부 장관이 이 소송을 할 때 검찰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그때 있었어요. 이게 소송으로 가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또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있었는데요. 책임은 예를 들어서 사과하는 게 책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정비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이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헌재에서 확인해 준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정비하라. 당신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시행령은 모법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거니까 정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탄핵될 수도 있다?

▶최재성 : 저는 탄핵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배하면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탄핵을 검토할 수가 있으나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말해서 소송을 해서 패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건데 탄핵을 이렇게 쉽게 또 꺼내고 그러면 우선 정치적으로 이것이 민주당에게 별로 득도 안 되고.

▷김태현 : 소송 진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꺼내는 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마이너스다?

▶최재성 : 저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문제 있잖아요.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를 합의해놓고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해임결의안 통과시켜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안 해. 그건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된다는 여론하고 탄핵 여론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해임 여론에 훨씬 더 못 미쳐요. 그래서 민주당이 끌려가는 전략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동훈 장관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탄핵 어쩌고저쩌고 해서 탄핵 액션에 들어가면 그러면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그때 하는 게 맞다?

▶최재성 : 저는 그때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수석님, 이건 어때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이든 아니면 시행령 고치지 않아서 수석님 말씀하신 그때든 탄핵 얘기를 잘못 꺼내면 한동훈 장관을 대선후보로 완전히 키워주는 건데 제2의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건데라는 일각의 얘기.

▶최재성 :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집권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국무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당이 아니잖아요. 저항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 해야 될 마땅한 시행령 정비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한동훈을 키워주는 그런 계기로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봐요.

▷김태현 : 나중에 탄핵을 시도하면.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최재성 : 저는 우선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토를 달지 않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임의 내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고 만약에 5:4 나왔으면 거꾸로 나왔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적반하장, 오만방자 그다음에 자가당착 이런 게 다 적용될 만한 희귀한 행위,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죠. 헌재의 결정과 관련된 건데 민형배 의원 복당.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재성 : 저는 그야말로 이번 국면은 저는 좀 지나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지금 당장 복당할 것은 아니다?

▶최재성 : 순전히 이건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한동훈 장관 탄핵도 헌재 판결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태도나 국민들이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법치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러는데 저거 완전히 잘못됐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탄핵카드 액션을 하면 국면이 탄핵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도 이 과정에서 바로 복당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복당 문제가 더 이슈가 되어버린다?

▶최재성 :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있어야죠.

▷김태현 : 그냥 무소속으로 당분간 두는 게 낫다?

▶최재성 : 그러니까 즉자적이고 반동적이고 이런 게 정말로 하책 중의 하책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워스트 첫 번째로 뽑으셨고 두 번째 워스트가 더 있네요. 누구죠?

▶최재성 : 사실은 특등 워스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현 : 왜요? 당 지지율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최재성 : 두 가지를 했잖아요. 헌재 판결에 대해서 민우국 카르텔이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대한 보은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정말 수준 이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이라면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판사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판사들은 또 그것에 방어를 하고. 그래서 검판 충돌이 꽤 있었어요. 아마 이런 태세로면 그런 것 하고 싶을 거예요. 사법부가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정도의 생각을 나는 실제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검사 출신도 이번 헌재 판결과 똑같은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도 그런 의견을 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던, 그래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도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민의힘 대표가 하고, 집권당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무슨 편집증도 아니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투정도 악의적인 투정이에요. 그래서 구상유취와 정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두렵다, 저런 생각이. 이게 같이 드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헌재 결정에 대한 반응을 이유로 김기현 대표를 워스트로 뽑아주셨고 베스트 볼까요, 이제?

▶최재성 : 워스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김태현 : 또 있어요?

▶최재성 :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집권당 국민의힘의 저출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검토 중이라고.

▷김태현 : 어제 제가 인터뷰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다.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 말로는 아이디어 차원이지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안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른 전까지 아이 셋 낳으면 아빠 병역면제, 이거.

▶최재성 :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은 겁니까? 집권당에서 검토 중인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성일종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재성 : 아이디어 차원이든 갑자기 든 생각이든 그런 게 검토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황당한 얘기가 왜 검토 중이라고 밖으로 나오고 공개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아이디어 축에도 못 끼는 걸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런 발상을 아이디어로 격을 높여주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런 얘기는 일종의 아이디어, 해프닝? 뭐라고...

▶최재성 : 해프닝 아니죠.

▷김태현 : 그러면요?

▶최재성 : 정책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을 관계자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개인이 동네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책임자가 당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어떻게 했죠?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 하다가 대통령이 위원장 아니에요. 해임시켰잖아요. 그때도 검토 중인 의견이었어요, 헝가리식 직접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자들 자녀 많이 낳으면 원금 일부 탕감해 주는 정책 그다음에 육아휴직 재검토 등등을 검토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그때도 그런 아이디어 차원 비슷하게. 해임시켰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당 대표는 해임시킬 수는 없잖아요, 선출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당원이고 했으니까 이준석 했을 때처럼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대통령실 생각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워스트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뽑아주셨고 베스트가 워스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의문의 1승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태현 :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베스트는 베스트인데 의문의 1승 그건 또 뭐예요?

▶최재성 : 의문의 1승이죠. 나경원 전 대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해서 베스트가 아니고 베스트로 소환된 거예요,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그 정책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했던.

▷김태현 : 나경원 의원이 했던 헝가리식 대출, 아이 많이 낳으면 대출 탕감이라든지 이자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이요?

▶최재성 :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하여튼 건국 이후로 한 번도 안 변했어요.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저는 100%는 아니지만 실질소득으로 과세해야 된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자녀수가 늘어나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최재성 : 그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빚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연봉 오천인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고 빚이 없는 연봉 오천하고 실질소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세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해법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특히 대출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거나 원금은 모럴해저드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제 재검토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시간하고 경력단절 시간하고 미스미칭되는 것, 이런 것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권여당 정책위에서 검토한 건 황당하고 무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나경원 의원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임당한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진짜 의문... 갑자기 소환돼서.

▶최재성 : 의문의 1패는 봤어도 의문의 1승은 또.

▷김태현 : 현안 몇 개 좀 짚어보죠, 수석님. 어제 민주당 당직 개편 보셨죠? 이것 비명계 일부 얘기대로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지 이 정도 당직 개편 가지고 무슨 탕평이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재명표 연포탕 이걸 잘 끓인 겁니까?

▶최재성 : 저는 이재명 당 대표의 당직 개편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야지 이게 무슨, 이런 주장은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당직 개편의 내용이 어떻고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도부가 완전히 물러나고 바뀌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최대의 당직 개편이었거든요.

▷김태현 : 사무총장 빼고는 다 바꾸기는 했죠.

▶최재성 :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폭이 크고 그다음에 일종의 통합 또 확장적 또 탕평적 인사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 1명을 딱 찍어서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 국면에서 굉장히 지지하고 옹호하고 이런 발언을 해왔는데 무슨 탕평이냐 이러면 그러면 비명계로 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폭도 컸고 그다음에 상당히 확장적이고 탕평적인 인사였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무총장 왜 안 바꿨을까요? 사무총장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최재성 : 제가 이 얘기를...

▷김태현 : 하셔도 됩니다.

▶최재성 : 안 하렵니다.

▷김태현 : 해 주세요. 사무총장 해 보셨잖아요.

▶최재성 : 하여튼 그래서 사무총장이 교체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큰 폭과 엄청나게 괜찮은 탕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왜 안 바꿨냐가 그것 평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건 비명계 주장대로 내년 공천 실무를 총괄하니까, 그것 때문에? 맞나요?

▶최재성 : 그런데 당 대표가 공천하지 그러면 공천 안 해요?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달라서 현역들은 다 경선이에요. 90% 경선입니다. 그런데 하위 20% 현역 평가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위 20%는 자기 경선을 하게 되면 득표율에 감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하위 20%가 문제인데 그건 시스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안 바꾼 건 공천하려고 한다는 것은 민주당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당 대표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적고.

▷김태현 : 그러면 왜 안 바꾼 거예요? 수석님 안 하시려던 말씀 1분 남았는데 해 주시면 안 돼요?

▶최재성 : 저 같은 불세출의 사무총장을 못 찾은 거죠.

▷김태현 : 정말이요? 일종의 대안 부제로.

▶최재성 : 저 같은 사무총장이 보였으면 바꿨을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대안이 없어서. 사무총장은 어쨌든 4선급 정도가 하니까.

▶최재성 : 하여튼 그 얘기는 사무총장을 교체 안 했기 때문에 역대 가장 큰 폭 그다음에 탕평,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이번에 조금 점수를 덜 받은 점이 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이유가 뭔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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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