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증 · 백현동 알선 혐의'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 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2∼4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약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해 주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데,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35억 원은 실제로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