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조정훈 "150석 넘는 당 나오면 안 돼"…이유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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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차기 총선서 어떤 정당도 과반 안 되길…협치 강요될 것"

"검수완박법, 절차적 하자 과정서 발의…'무효 기각' 헌재 결정 의아"
"이재명,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유감 표명' 먼저…'방탄조끼' 동정표 어려워"
"민주당 '당헌 80조' 예외 조항 상당히 후진적…절차적 정당성 설득 어려워"
"이재명,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행…당무·의원 책무 수행 가능할까?"
"'의원 수 증원'은 시작해선 안 됐던 담론…국회 신뢰도 낮아 '어불성설'"
"선거 개혁 핵심, 다당제 만드는 것…국회서 다양성 보장돼야"
"바라건대 다음 총선서 어떤 정당도 150석 안 됐으면…그래야 대화 가능"
"국민들 사표 우려 커…선거제 변화 통해 민심 전달 방안 찾아야"
"양곡관리법, 독소조항 가득 담은 법…'의무 매수' 조항 논리 어긋나"
"외국, 가사도우미 시장 다양…저가 가사도우미 시장 필요"
"발의 법안, 인력 착취 아냐…수요와 공급 반드시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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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오늘(23일)은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검수완박법'.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표결권 침해한 것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법이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저도 한참 저걸 이해하려고 권한쟁의라는 게 이제 권한의 범위의 논쟁이기 때문에 검수완박법 자체가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고요. 법사위원장의 의결이 법사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이 법이 무효는 아니다. 그럼 이 공간 중간에 뭐가 있는지 살짝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제기가 되는 것인데 일부는 맞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 법이 그렇다고 해서 무효가 아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좀 더 분명하게, 가령 권한을 침해하면서 하는 입법 행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없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국회에서 유사한 행위가 다시 또 반복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저도 실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국회에서 법을 표결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그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과정에서 발의된 법안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굉장히 많은 해석과 논쟁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보다 더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또 여당 야당 관련한 이야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아주 신속하게 어제 오전에 검찰이 기소했는데 어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당무위원회에서 이거 정치 탄압용 기소다 이재명 대표 대표직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조정훈 의원은 그동안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소신을 밝혀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임 횡령 기소 내용이 4천억 원이 넘고요 여러 가지 지금 기소의 사건들이 지금 3~4가지가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송구하다 유감의 표현을 한 번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나는 무죄다 라고 하셨으면 좀 더 덜 이런 비난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방탄 조끼 입지 않고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대선에서 져서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고 했으면 지금보다 적지 않은 동정표를 받으셨을 텐데 마치 이런 공격이 다 올 걸 예상해서 의원도 되시고 대표도 되신 다음에 공격이 들어왔는데 '다 쇼다!' 그러면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구나 정도지 동정표를 받기는 어렵다. 민주당도 당헌 80조를 보니까 정지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기소가 아니라 뇌물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뇌물과 부정부패 이런 걸 가지고 즉시 정치탄압이다라고 규정하고 이게 당무위원회지 않습니까? 당무위원회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예외 조항은 매우 후진적 조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둘씩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을 둘 때 과연 민주적 정당으로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까 많은 의심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조정훈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도 있고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이 무자비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정치 생명을 끝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막아야 한다 여기서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진짜 혼연일체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을 아주 힘 있게 눌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 건이 12건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판 12개를 감당해야 된다면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고 가게를 하신 분들이 매출에 신경 쓸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재판이 12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십니까?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 주영진/앵커: 혐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재판은 일주일에 한두번,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두세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내가 범죄자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매일같이 매주 벌어지는데 과연 당무가,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앞에 올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되고요. 본인의 이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정치가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치가 멈춘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당 대표가, 야당 대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에 나가는 모습. 과연 이것은 탄압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여당을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조율과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있을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전원회의 아주 중요한 국회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토론과 상당한 타협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지금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타협이 될 수 있을지 이재명 당 대표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를 꽁꽁 언 겨울로 묶어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면에서 선거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2주 동안 토론을 하고 단일안을 만들겠다. 세 가지 안이 나왔고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은 김진표 의장도 일단 철회를 하면서 정수는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병행하고 비례대표제도 병립형으로 하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방안도 많은데 조정훈 의원은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지금 국회가 받고 있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볼 때 의원 수를 더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작해서는 안 되는 담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뭔가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자이크 같은 다양성 국회 안에서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두 개 밖에 메뉴가 없는 식당입니다. 도대체 두 개밖에 메뉴가 없는 식당이 세상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회색이다. 이 세상에 대부분의 회색인데 회색의 입장을 취하면 너는 '사쿠라'다. 죄송합니다. '회색분자'다. 이래 버리고 맙니다.

▷ 주영진/앵커: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회자됐던 말이니까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다당제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바라건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150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협치를 강요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이 양보하고, 할 수 없이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정치는 결국은 정치가 다시 싸우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장소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중대선거구제라고 해서 늘 다당제가 보장됐던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 12대 때 신민당 돌풍이 85년에 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당시 민정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기는 했었는데 소선거구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러졌던 13대 선거구에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벽하게 4당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부 때인데 그때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맞습니다.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저는 민주당이라는 169석 그건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한 정당이 아니죠.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당선을 위해서 하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 제도를 바꾸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표 걱정 없어서 '쟤 신선한데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어차피 안 될 애야. 되는 놈 찍자' 이런 민심이

▷ 주영진/앵커: 그렇죠 내 표가 사표가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오랜만에 얻은 공휴일에 여기까지 나와서 표 찍는데 이 사람 안 뽑히면 허망하다 그래서 될 놈 찍자 이런 건데요.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내 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이 된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비례대표도 그렇고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그렇다면 마음 놓고 새로운 세력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주영진/앵커: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발 어느 한 정당도 150석 안 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래야 협치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느 한 정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을 갖게 되고 또 두 번째 정당이 또 거기에 필적하는 의석을 갖게 되면 나머지 정당들의 존재감이 없고 그러면 거대 정당의 대립 구도로만 갈 수밖에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조정훈 의원님은 또 여기에 또 참석하셨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국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토론도 했었는데 말이죠. 벌써부터 여당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충돌의 지점이 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마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또 여야 충돌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저는 좋은 의지, 하지만 독소조항을 가득 담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가고 마트 가보면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쌀만은 지금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그런데 쌀 가격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버렸습니다.
모든 분들,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얘기했던 분들은 다 동의하십니다. 쌀값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타 작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쌀을 의무로 수매하는 그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법 스스로도 논리가 맞지 않은 법인데요. 앞으로 이런 쌀 양곡 수매에 그치지 않고 파 의무 수매, 밀가루 의무수매, 돼지 가격 떨어지면 돼지고기 의무수매법도 나오면 우리 경제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주영진/앵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조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셨나요. 대표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법 이게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의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제가 빠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법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발의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논란에 대해서 조 의원님이 대표 발의자이신 것 같은데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저는 우리 여러 가지 출산율 문제도 있고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어려운 고민이 뭔가 애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3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18년 정도 해외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여러 나라에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형태의 가사도우미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프리미엄 가사도우미 시장만 존재합니다. 35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가의 가사도우미 시장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가항공과 저가항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 주영진/앵커: 착취라고 하는 비판은 안 받을까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인력 착취라는 의미는 저희가 그분들을 속이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가사 사용인이라는 직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도우미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사도우미 제도들을 한국형으로 변형시켜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외국인에게도 일부러 오라는 거 아니고 강제로 데려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혹시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셔오겠다. 저는 수요와 공급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치열한 토론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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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