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적장애 딸 지켜야 할 친부가…길에서도 집에서도 성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3급인 20대 친딸 B 씨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택에서 누워있는 딸이 겁을 먹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1심 선고 직전 얻은 진술 기회에서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강원 평창의 한 마을에서도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상대로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마을 남성 4명 중 1명은 구속 송치, 1명은 불구속 송치가 되었고 다른 1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1명은 지난 15일 평창의 한 체육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 등 발견된 정황으로 보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사회에서는 피의자가 10여 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는 없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