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지원 "DJ, 오부치 선언 당시 野 · 日 다각도 물밑 조율했다"

- 文 비명·친명·수박 난리에 단합해 잘하라는 뜻
- 전직 대통령 정치개입? MB는 왜 돌아다니나
-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 호남민심은 "잘했다"
- 체포안 부결이 왜 문제? 야당 檢에 내줄 건가
- 비명계, 가결표 떳떳하면 커밍아웃 왜 못하나
- 일본에 다 퍼준 尹, DJ의 '대승적'과 다르다
- 日 "위안부·독도 거론" 보도에 우리만 믿으라?
- DJ는 다각도 물밑 조율…尹은 자기가 결정·실행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태현 : 이번 주 내내 이분이 던진 말 한마디로 이런저런 해석이 진짜 많았습니다. 거물 중에 거물, 정치 9단 전 국정원장이셨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네, 너무 말이 많지요.

▷김태현 : 우리 고문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모든 정치부 기자분들이나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석하느라고 아주 열심입니다. 이번 주에도,

▶박지원 : 저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참새들이 그냥.

▷김태현 : 그런가요? 그것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박지원 고문께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이런 말을 했다." 이 얘기를 전하셨고, 저희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런 말씀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박지원 : 우선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제 좋은 음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단합해서 잘해라, 왜 그렇게 자꾸 싸우느냐. 그리고 현재 대안도 없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지 다른 의미를 꼭 둘 필요는 없어요. 그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소속된 당에 대한 애정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박지원 : 당연히 민주당 전직 대통령 아니에요. 현재 민주당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현재 비명이니 친명이니 수박이니 난리가 나니까 단합해서 잘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이다?

▶박지원 :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그렇게 자꾸 해석을 붙여서 개인적 의견으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친명계 의원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야. 이거는 친문계, 비명계에 대한 사인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지원 :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 안 하던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태현 : 그런가요?

▶박지원 : 그리고 의원들이 비명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잖아요. 박용진 의원도 그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자기하고 얘기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재명의 이 자도 안 꺼냈고 자기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마치 보도 뉘앙스는 박지원한테도 이재명의 이 자도 꺼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박용진 의원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민주당의 변화를 주문했던 얘기,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박지원 : 국가나 정부나 정당은 늘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비명이다 친명이다 이런 것보다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민주당이 잘 대응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원론적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박지원 상임고문과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또는 보수언론 쪽에서 보는 톤을 보니 왜 전직 대통령이 전언 정치를 통해서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 같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그게 왜 전직 대통령이 하시지 못 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MB는 또 돌아다니지요? 전직 대통령도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보수 패널들 나와서 잊혀지고 싶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다고 잊혀져요? 당이나 국가의 위기가 있으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고문님, 상황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제 기소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하고 친명계 의원 간의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이 혼란을 겪거나 어려울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씩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현재 대북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러한 것은 민족문제, 남북문제를 갖다가 검찰의 잣대로 보는 것은 옳지가 않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직접 말씀 올렸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제 그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지원 : 그제 저녁에 목포에 가서 어제 목포에 있으면서 행사 중에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목포에서, 해남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또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호남 민심은 굉장히 들끓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모처럼 잘했다. 당헌 80조 가지고 또 이러니저러니 그렇게 갑론을박하지 않고, 또 친명 비명 그런 의견 없이 그냥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당무회의에서 통과해서 당대표직 그대로 해나가는 결정을 한 것은 잘했다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김태현 : 고문님 보시기에는 어제 검찰의 기소가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지원 :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 왔잖아요. 그러나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도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헌법정신에도 불구속기소가 원칙인데 제1야당 당대표를 꼭 구속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 하면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했고, 검찰로서는 기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해서 당대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건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당헌 80조라는 게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야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당헌당규의 해석은 최고회의나 당무회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나 기소가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당한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정치탄압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의 표적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답게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 거지, 뭉쳐서 싸워야지. 그런 정서가 역시 목포나 해남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태현 : 비명계 의원들 중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검찰이 앞으로 또 만약에 영장을 치면 그때 또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며 또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기소하면 또 당헌 80조 3항으로 대표직 유지시킬 것이며, 그리고 당대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당에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들을 비명계 의원 일부가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내오면 국회의원 누구나 다 내눠야 되나요? 국회의 운명을 검찰에 줘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러한 제포동의안을 보내오는 것이 무리라고 하면 국회의 권한대로 부결시켜야지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중앙당을 대검에다가 주는 것이 낫지요.

▷김태현 : 아마 비명계 의원들은 그런,

▶박지원 : 비명계 의원도 그분이 몇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보십시오,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은 부결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당에 3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진 것도 현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검찰의 요구대로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표를 던진 분들이 커밍아웃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떳떳하게 가표 던졌다. 그거는 하지 않고 지금 전부 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떤 의원도, 어떤 당원도 다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비명 친명 프레임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제 발언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 발언도 그렇고 최재성 의원 발언도 그렇고 보면 똑같아요. 결국 민주당이 풍전등화, 백척간두에 있기 때문에 단합해서 잘해 나가자 하는 것을 방점에 뒀지, 거기서 비명 친명으로 자꾸 프레임을 갖춰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여기에서 바라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비명계 일각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를 항상 주장을 하시던데요.

▶박지원 : 아니, 그게 누구예요?

▷김태현 : 아니,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지원 : 언론보도라는 게 자꾸 그렇게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니까요.

▷김태현 :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고문님 보시기에는 다음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천까지 마무리를 짓고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박지원 :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불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판명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재판 진행과정에서 유죄가 입증돼서 나온다 하면 그건 또 별문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현재도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도 없이 검찰이 하는 것을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검찰 장단에 민주당이 춤을 춰야 되느냐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관련 얘기해 볼게요.

▶박지원 : 그거는 완전히 굴욕외교이지요. 지금 가서 얻어온 게 뭐 있어요? 몽땅 갖다주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거 들어보셨지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꽤 길게 나왔습니다. "나도 DJ처럼 한일관계를 대승적으로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건데요.

▶박지원 : 김대중의 대승적과 윤석열의 대승적은 차이가 있어요.

▷김태현 : 어떤 차이가요?

▶박지원 : 그것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분명히 나오지만 일본 총리가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로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윤석열, 기시다 합의는 그러한 것도 없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다 퍼줘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깜짝 놀라. 나는 '깜놀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실 김태호 차장도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니까 일본에서 깜짝 놀랐다 하더라." 얼마나 좋으면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 국민은 까무러쳤지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2차 만찬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술을 다 마셔버렸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것만 나오면 되겠어요? 이것은 벌써 일본이 우리 대통령을 폄훼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NHK가 영국의 BBC와 함께 세계적 공신력이 가장 높은 언론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회담 과정에 위안부 문제는 끝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 말을 믿어라, 우리 언론보도를 믿어라. 우리도 그러고 싶지요. 그렇지만 이제 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말을 했는데 그냥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과거 얘기인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당시에 DJ-오부치 선언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서 한일관계를 풀자. 거기에서 오부치 총리가 진심 어린 사과 이게 나온 거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당시에는 오부치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 이거 어떻게 끌어낸 건가요?

▶박지원 : 그러니까 다각도로 물밑에서 많이 조율을 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야당을 무시하고 민주당을 무시하는가 하는 것도 거기에 나오는데요. DJ는 일본을 가시면서도, 오부치 선언을 하시면서도 소위 국민의힘 전신 공화당, 민정당 출신의 일본통 양정규 의원이나 유흥수 의원 이런 일본통, 야당 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그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사회 원로들과 피해자들과 한 분이라도 얘기를 하냐고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해 버린다.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요.

▶박지원 : 거센 게 아니라 지금 신부님들도 나오셨잖아요. 시민단체도 나오잖아요.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기시다 합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일 두 정상 간에는 합의됐지만, 일본 국민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큰 불신을 던져줬기 때문에 사회적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미 신부님들도, 사회 시민단체도 나서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저도 불가피하게 이건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해요.

▷김태현 : 한일관계요?

▶박지원 : 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제 아버님이 독립지사이지만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이거예요. 더 좋은 한일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최소한 독일처럼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역사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태도가 보여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다 가져가버린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청구서 내놓잖아요, 후쿠시마 농수산물도 수입해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현재를 수습하려면 기시다 총리가 획기적인 그런 물컵 반을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전 국정원장이셨던 민주당의 박지원 상임고문이셨습니다. 고문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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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