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앵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과 함께 내건 까다로운 조건들에 우려가 이어졌는데, 그 세부 내용을 담은 가드레일 조항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량 증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의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증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 확대가 아닌 기술 고도화를 통한 증산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로 웨이퍼 한 장당 더 많은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중국 공장을 보유한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미 상무부는 동맹과 협의해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한국이 우선 협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슈미트/미 상무부 국장 : 가드레일은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조율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지원금 신청 조건으로 내건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과 반도체 공동연구 과정의 기술 유출 등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

또 가드레일 조항과 별개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의 1년 예외 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기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오노영)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