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진성준 "尹 탄핵 추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尹 어제 발언? 韓대통령인가 日총리인가
- 잘못된 신념 가진 듯, 文 정부에 책임전가
- 독도·후쿠시마 언급 논란, 국정조사 불가피
- 尹 헌법위반 가능성, 탄핵추진 배제 안 해
- 이재명 오늘 기소돼도 대표직은 유지돼야
- 정치탄압 억지기소, 당헌 80조 충돌 안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앞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 인터뷰 좀 들으셨지요?

▶진성준 : 네.

▷김태현 : 그 얘기부터, 말미에 했던 얘기부터 조금 여쭐게요.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가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의원들 자율에 맡겨도 아마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앞서 장동혁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성준 : 우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현 : 아직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진성준 : 네, 보도는 보았습니다마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법 절차대로 상정될 터이고, 상정되면 하영제 의원이 본인의 신상발언을 아마 해서 당신의 심경이나 입장을 듣게 될 텐데요. 그걸 보고 의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을 따로 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쨌든 다 부결이 된 건데 당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입장이 달라지면.

▶진성준 : 저희들이 노웅래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별도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진성준 :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당사자의 신상발언을 듣고, 또 그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했거든요.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영제 의원께서 우리 당의 의총에 나와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사안의 성격을 보고, 또 국회의 신상발언을 듣고 하면서 각자가 판단해서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직은 판단은 이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진성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지요.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다 보셨습니까?

▶진성준 : 다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성준 :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일본의 총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김태현 : 어떤 신념이요?

▶진성준 : 이를테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물론입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만 묶여 있을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야 하지요. 하지만 있었던 엄연한 과거사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해와 피해가 분명한 만큼 그 가해에 대해서는 응당한 사과를 받고, 또 그에 합당한 배상조치를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한일관계의 미래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진성준 : 물론 과거사 문제가 선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되 과거사 문제도 끊임없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에 반성을 말다가 그 반성의 입장을 또 뒤집었다가, 또 이제는 과거에 그런 잘못을 아예 저지르지 않았다라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만큼은 분명하게 일본의 시인과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발목잡기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 덮어놓고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본 극우파들이나 주장하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의원님도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진성준 : 네.

▷김태현 :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전임 정부 때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진성준 : 한일관계 문제조차도 전 정부 책임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김대중-오부치 담화에서처럼 미래로 나아가되 과거사는 직시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명백한 잘못을 일본 정부가 시인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요.

▶진성준 : 그러니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덮어놓고 앞으로만 나아가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게 엄연한 사실이고, 그 피해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그에 대해서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해법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계속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진성준 : 아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게 있으면 회복해야 되지요. 그런데 요구는 전혀 하지 않고 일본의 요구만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완패다, 또는 완승이다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만약에 이거 가정일 뿐이지만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해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한일관계를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 아니면 조금 더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진성준 : 한일관계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하되, 그와 별개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어제 발언 중에서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마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감정을 자극한다." 이 부분은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해석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진성준 : 민주당은 단 한번도 무슨 적대적 민족주의니 배타적 민족주의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파시즘 정당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납득할 수 없고요. 우리 국민의 요구, 또 우리 국민들 가운데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입니까? 이를테면 반일감정 때문에 억지 요구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정당한 주장 아닙니까,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왜 이것을 반일감정으로 폄하하고 적대적 민족주의니 배타적 민족주의니 이렇게 규정합니까? 대통령의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굉장히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이신데요.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준 : 네.

▷김태현 : 국정조사 당론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진성준 : 네,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서 배상하자라고 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용납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국민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저지른 가해를 왜 우리 기업들이 배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진성준 : 그런데 그 위에 이어서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한일 양국 간의 외교 현안들이 있는데 이 외교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주고받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내어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일 퍼주기 외교를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인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 네.

▶진성준 : 가령 일본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양해해 달라고 일본이 요구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독도 문제도 거론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이렇게 한일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입장이었고 우리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고, 그런 나오게 되었던 배경과 원인, 또 책임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고. 뭐 박진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민주당에서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진성준 :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만 보면 헌법이 명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 탄핵 사유다 아니다, 혹은 탄핵을 추진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섣부르고요.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용민 의원이 주장했던 것, 일단은 현재까지는 개인의 주장입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진성준 :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해서 국익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이 명백해진다고 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지요.

▷김태현 : 방금 전에 헌법 위반의 가능성을 말씀하셔서요.

▶진성준 : 헌법 위반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김태현 : 현재 가능성은 보인다?

▶진성준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게 국정조사 결과 민주당이 봤을 때 헌법 위반이 명확한데? 라고 보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성준 :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번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과 전혀 배치되게 우리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어요.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것인데 3권 분립을 규정해 놓고 있는 우리 헌법의 체계를 명백하게 부정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번 주 내에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던데요. 만약에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성준 :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직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당헌 80조와의 충돌 문제는 없겠습니까?

▶진성준 : 그 당헌 80조에도 부정부패 사안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헌 80조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 단독보도인데요. 의원님, 이거 확인이 좀 될까요?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오늘 아침의 노컷뉴스의 단독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진성준 : 저는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진성준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더미래'나 이런 쪽에서 선출직 지도부는 유지는 하되 당직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혹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고 있는 당직에 대해서 다른 분들로 탕평 차원에서 개편하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는 건가요?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요.

▶진성준 : 당직개편은 꼭 그런 요구가 아니어도 총선 준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당직개편을 그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관련해서 당직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 데에 따라서 그 문제를 아울러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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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