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한국, 표현자유 제한"

<앵커>

미 국무부가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의 살인과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권에 의해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법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불법적 간섭, 가족 연좌제 처벌 등도 북한의 중대 인권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 불가와 엄격한 정치 참여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국제 인권 단체의 접근 거부도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성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이를 보도한 MBC를 비판한 뒤 여당 의원들이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고 대통령실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던 사실을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전했습니다.

또 부패 부문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된 사실을 거론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