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상민 "이재명, 총선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 지금 실행하라"

- 한일정상회담, 오므라이스 밖에 생각 안 나
- 日, 절반 채우는 게 아니라 물잔 끼얹은 기분
- 文, 단일대오 요청? 박지원-박용진 전언 달라
- 前대통령 말 영향력 커, 밖에 얘기할 것 아냐
- 이재명 선당후사 정신으로 거취정리 서둘러야
- 지금까지 업력 보면 대표직 물러날 생각 없는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너뷰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누가 나오셨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금 이상민 의원이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뒷얘기 또 나눠봐야 되고요. 항상 이상민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핫하시지만 지금 더 핫해지셨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여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일정상회담 얘기부터 볼게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또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어떤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나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요.

▶이상민 : 사실 한일의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독도, 후쿠시마 방류 문제, 뭐 쌓이고 쌓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게 쉬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는 배상 문제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되어서 어쨌든 그때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했던 미쓰비시 등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하라라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걸 집행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이상민 : 그런데 이거를 외교로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일본은 뭐 완강하게 못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윤석열 정부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제3자 채무변제 방법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이상민 :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국가적,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우리 세금으로,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마치 일본한테 구걸할 게 아니라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고, 그러나 배상책임은 우리가 제3자 채무변제 형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걸,

▷김태현 : 재단에서 기금 만들지 말고 아예 세금으로.

▶이상민 : 네. 왜냐하면 강제징용을 재단에다 할 경우에는 출연할 때 법률적 문제 생기잖아요.

▷김태현 : 네, 뭐 그럴 수 있지요.

▶이상민 :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직권남용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했지만 그 선결조건으로는 피해자 쪽의 마음을 가능하면 정부가 양으로 찾아뵈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반대 여론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도록 하는 노력이어야 되는데, 제일 윤석열 정부가 내용도 그렇지만 그에 이르는 과정에 너무 졸속하게, 조급하게 밀어붙였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민 :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론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김태현 : 그 말씀은 강제징용 배상안 자체에 대한 말씀이신 거고요. 일본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없었지만 공동기자회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친교만찬이라든가 2차 만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외교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 기억나는 게 오므라이스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상민 :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렇게 분노가 끓고 반대를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아랑곳 안 하고 나의 대통령 결단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결단했으니까 군소리 마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대외협상이 성공하려면 상대국과의 협상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론이 떠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이 떠받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지금 막 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가한다면 그냥 실패입니다.

▷김태현 : 잘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이상민 :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므라이스 드신 거 말고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상민 :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로 일본을 갔지만 가서 일본으로부터 또 뭘 얻어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사과도 얻은 것도 없고, 배상도 문제도 저기하고. 그렇다고 일본이 전향적인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박진 장관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까 반을 더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일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채워진 건 없지요. 오히려 독도 문제, 또는 무슨 위안부 문제, 또는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수산물 규제에 따른 이런 등등의 문제가 오히려 덤으로 붙어와버렸지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제 있었던 이도운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니까 "역사의 큰 흐름을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용어로 정치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민 : 아니, 야당은 정치쟁점화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정략적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최소화되고 약화될수록 빌미를 잡히면 안 되지요. 이것을 저지른 것은 정부인데 정부가 야당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피해자 쪽의 반발이 거세게 나오지 않게끔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빌미를 만들었잖아요. 빌미를 만들어놓고 나서 상대한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하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김태현 : 아마 대통령실 얘기는 국익이고 외교적 문제이니까 그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민 : 그러니까 국익이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구체적인 국익이 뭐냐 그래야 되는데 제시한 건 없고 기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도운 대변인이 했던 얘기인데요.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게 아마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에서도 호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상민 : 일본이 무슨 개인 구멍가게입니까? 거기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여론이 있는데 완강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강제징용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일본 외무성에서도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제징용한 사실 없다. 그리고 그런 모든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갚을 것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 일본 기업들한테도 팔을 비틀면서 압박하면서 나서지 마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곧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민 : 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일본도 호응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있고 해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과거사에 대한 어떤 사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와서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일각의 기대도 있던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이상민 :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런 기대는 난망입니다,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냥 소위 셔틀외교에서 정상 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과거 일은 싹 없애버리고 앞으로만 잘해 보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박진 장관이 채워야 된다는 물컵의 절반은 안 채워질 걸로 보시는 건가요? 박진 장관이 우리가 반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야 된다라는 건데.

▶이상민 : 그러니까 채우는 게 기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잔을 확 끼얹은 기분입니다.

▷김태현 : 아, 일본이?

▶이상민 : 왜냐하면 지금 일본 측에서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뭐 등등을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의제를 설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툭툭 던졌으면, 사실 대통령이 맞대응을 안 했으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실책을 한 것이지요.

▷김태현 : 독도나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일본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고, 이 얘기가 정상 간에 있었다는 취지로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거 "한일 정상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 말이 조금 아리송합니다. 의제로 된 게 없으니까 의제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그런가요?

▶이상민 : 그냥 오므라이스 드실 때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태도가 애매모호해요. 독도 문제는 한 적 없다, 위안부는 정상 간의 협의내용은 밝힐 수 없다. 태도가 아리송하게 한 것이 더 아리송하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이라고 했다면서 당의 단합을 주문했다고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국민 신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박지원 전 원장하고 박용진 의원이 전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민 : 그렇지요. 분명히 박지원 전 원장이 전하는 내용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에 대해서 해라라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이 전한 내용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사정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중요한 제일 큰 현안이거든요. 저처럼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의원이나 그룹이 있고. 그런 현안이 매일 중요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저희 당에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말을 했다는 것과 그게 없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디에 방점이 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찍혀 있다고 보세요?

▶이상민 : 제가 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박지원 전 원장이 없는 얘기 하실 분도 아니고, 박용진 의원도 그대로 전했을 테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데 쉽게 그런 얘기를 할, 그런 당의 중대한 현안이 되는 문제를 어느 쪽이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 중대한 현안이 있어도 당내에서 아주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딱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기울어버리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설사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눈 게 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말씀은 어쨌든 영향력이 크고, 미묘한 문제이니까 사실은 밖에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요.

▷김태현 : 박용진 의원도요?

▶이상민 : 그렇지요. 밖에다 얘기하면 일파만파 당내에 여러 가지 파장이 일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전언에 대한 당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단합이냐 변화와 결단이냐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서요.

▶이상민 : 언론에 박용진 의원이 보도가 나서 박용진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페이스북에 쓴 대로 전혀 없었고, 제가 언론에 밝힌 것과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16일에 의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상민 :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이 시각차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당대표직에 물러나서 본인의 사법적 의혹을,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밝혀지면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형식을 취하라. 그러고 총선 때는 뒤로 비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김태현 : 의원님 주장이고요.

▶이상민 : 또 반대하는 분들은 당대표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요. 약간 정치가 불명하지만 질서 있는 퇴진이라 그래서 올겨울까지 당대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그만두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종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실행하라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본의는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얘기이니까요.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일은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요. 쉽지 않으시겠지만요.

▶이상민 : 제가 어떻게 속마음을. 속마음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정리가 빨리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추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당내에 또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또 의견충돌이 있으니까, 또 이걸 수습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요.

▷김태현 :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민 :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업력을 보면 그다지 대표를 물러날 생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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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