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범철 "지소미아, 일본이 더 원한다? 사실관계 맞지 않아"

- 잇단 미사일 도발, 북한의 계산된 과잉반응
- 北 핵능력 향상됐만 일부 과장된 보도도 있어
- 김정은 "핵 공격태세 완비"? 우리 향한 위협
- 지소미아 복원, 북 미사일 대비태세에 도움
- 美 B-1B 한반도 전개, 北에 응징보복 각인
- 한미 "자유의 방패" 11일 연속 실전적 훈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현 :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북한도 이에 대한 반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한반도 안보의 긴장감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신범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차관님, 어제 북한이 단거미미사일 한 발을 또 쐈습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전술 전날부터 시작하면 네 차례 미사일 도발한 건데요. 이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신범철 : 북한의 계산된 과잉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방어적 훈련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도발적인 것이고 자신들을 위협한다 그러면서 핵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 차원에서는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이런 계기에 핵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연습 이루어지는 중에도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것이잖아요, 뭐 연합연습 전이나 후가 아니라요. 이건 또 상황이 다른 건가요?

▶신범철 : 북한은 아까 제가 계산된 과잉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연합훈련 전이라든가 또는 끝나고 도발을 해 왔는데 맞대응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정된 훈련을 제대로 잘 이행해서 훈련을 통해서 거두고자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틀간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 적에 공격 가할 수단으로 핵공격태세 완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핵공격태세 완비했다는 것이요.

▶신범철 : 그러니까 어제 발사실험을 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이스칸데르형 KN-23 계열로 저희가 추정되는데요. 북한 발표에 의하면 자신들이 "기폭시험까지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기폭시험이요.

▶신범철 :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과장된 보도요?

▶신범철 :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것과 약간 다른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일부 과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우려를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다 빨리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급속도로 증강되는 핵위협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관님, 북한의 핵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인데요. 그러면 조금 과장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차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러면 북한의 핵기술, 핵능력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 사실상 실전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3축체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3축체계를 강화하면서 억지력을 갖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김정은 총비서가 했다는 '핵공격태세 완비'라는 것이요. 완비라는 것은 거의 본인들이 버튼만 누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핵미사일 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어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것도 약간 과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 네,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번에 발사실험한 것은 이스칸데르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최대 사거리로 해서 한 800km 내외로 이렇게 발사실험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핵위협인 거예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신범철 : 그것이 완비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저희가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이 고체미사일, 고체 ICBM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기술적인 수준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과장을 섞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국방혁신4.0' 등과 같이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고요. 또 한미연합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소미아 얘기 잠깐만 해 볼게요. 지소미아 복원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지소미아 이거 일본이 더 원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라는 얘기들을 저랑 인터뷰했던 이재정 의원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 그러니까 한일관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정확한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대응태세 이런 것들을 일부러 그러시는지 아니면 아시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에게 이번과 같은 KN-23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그것의 징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발사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체인 작전처럼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자의 정찰자산으로 보면 북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 1시간이다,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갖다가 초소형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시간이 줄어들겠지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그렇지만 그런 시간의 폭은 어느 정도 간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탐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정찰자산을 많이 이렇게 구축해놔야 되지만 미국의 정찰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일본의 정찰자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구죽해 놔야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에 군사비밀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비밀을 일본에 갖다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서 군사비밀을 제공하면 그 비밀을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소미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일본에게 더 필요한 건데 우리가 손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이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지소미아 기능이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각동 중이었기 때문에 이 협정의 법정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종료 통보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번에 일본과의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건 없어라는 일각의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 저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었어요.

▷김태현 : 아, 원래도요?

▶신범철 : 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 갑자기 종료 통보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미관계라든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큰 장애가 예상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런 종료 통보를 갖다가 유예조치 이렇게 해놓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소미아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기능적으로 작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조치를 갖다가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 하나만 짚어보지요. 어제 미국 전략폭격기 B-1B, 이거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미국 전략자산인데요. 이게 한반도에 전개됐잖아요. 이게 지난달 이후에 네 번째로 한반도에 있는 훈련에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B-1B라는 전략자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안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신범철 : 그렇지요.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핵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응징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그 점을 북한에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미국의 이런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것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기울여왔고, 9월에 있었던 EDSCG나 작년 11월에 있었던 한미국방장관 회담 SCM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전략자산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으로 협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김태현 : 상시배치 수준.

▶신범철 : 상시배치, 늘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바이다 하는 것을 북한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 B-1B가 한반도에 진입하기 직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5분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B-1B가 한반도로 오고 있네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신범철 : 그것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을 거예요.

▷김태현 : 그런가요?

▶신범철 : 그렇지만 북한도 레이더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북한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이름이 '자유의 방패' 이게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데요, 차관님. 역대 최장기간 연합연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대 최장기간으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신범철 : 저희가 이번에는 11일 연속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과거와 같으면 5일 훈련했다가 이틀 쉬었다가 4일 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태현 : 이번에는 주말에도 안 쉬었지요.

▶신범철 : 이번에는 쉬지 않고 11일 연속으로 하는데, 사실 어차피 저희가 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전면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휴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쟁 상황에 휴식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훈련을 해 보자.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당초 계획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데 집중을 둬서 10일간 단절 없이 연속 훈련을 함으로써 지휘관 참모의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결심, 실행을 갖다가 평가까지도 해 보는 전 과정을 완전성 있게 연습하는 실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유의 방패' 이건 어떤 훈련에 주력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신범철 : 저희가 모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전면적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특정시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적 훈련이고요. 다만 그 어떠한 시나리오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보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신범철 : 그런 과정에서 지휘관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한 작전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예측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관님, 며칠 전 있었던 보도인데요.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한미 전시작전계획에 중국 관련 긴급사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 싱크탱크에서 아이디어 내놨다는 보도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신범철 : 네, 내용 봤습니다.

▷김태현 :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신범철 : 사실은 제3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함부로 제3국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 자체도 어떤 것은 비공개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제3국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유의 방패' 이 훈련 이후에 또 예정된 훈련 더 있습니까?

▶신범철 :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훈련들을 지금 동시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또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필요한 훈련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은 훈련을 통해서 강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한테. 군대에서 자신의 고참이 전해 주는 그런 노하우가 더 유용하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제때 시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훈련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튼튼한 군대라고 할 수 있지만 내부를 보면 군대가 갖춰야 될 부분이 부족한 것들이 목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차관님, 감사합니다.

▶신범철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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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