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오늘 총리 불신임안 표결…부결 가능성

프랑스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합니다.

하원은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한 뒤 야당이 발의한 두 건의 불신임안을 토론하고 투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지난 16일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총리 등은 사퇴해야 합니다.

집권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모든 야당이 힘을 합치면 불신임안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파 공화당(LR)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리 불신임안은 61석을 가진 공화당에서 30명 이상이 다른 모든 야당 의원과 함께 찬성한다면 통과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하는데 찬성표를 공화당에서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투표를 건너뛰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가뜩이나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는 연금 개혁 계획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민심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곳곳에서 기습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