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명백히 전쟁범죄…ICC 체포영장 정당"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당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17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 중 한 일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 전심재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범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체포 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등 서방 진영에선 잇따라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등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니지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범죄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