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징용 배상 구상권 상정 안 해" 기시다 "한 재단, 판결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권에 대한 일본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판결에 대해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찌 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