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조건 과도" 질문에…"미 기업도 동일"

<앵커>

미국이 반도체 생산 보조금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지적이 이어졌지요. 그러자 미 정부가 자국 기업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보조금 경쟁같은 상황은 피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5년간 총 5억 달러, 우리 돈 6천5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기술안보혁신 기금.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조성된 해외 협력 기금입니다.

기금 설명을 위해 외신 기자들을 만난 미 국부무 고위당국자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조건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련 규정은 미국과 외국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라민 툴루이/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 지침은 미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북미산 조항 등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빚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반도체법 조건으로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나 중국 투자 제한 등은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과도한 요구조건이 대미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있었다며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보조금 경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민 툴루이/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이란) 우리 목표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민간 분야에 대규모 지원을 하는 보조금 경쟁 상황은 피하길 원합니다.]

보조금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놓고도 정작 다른 나라에는 자제를 요구한 겁니다.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 타이완이 참여하는 반도체 협의체 팹4에서 각국의 반도체 정책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인데,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우리 정부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