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 충격 대비해 은행 손실흡수능력 늘려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능력을 늘려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니 건전성 제도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활용되진 않았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서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충당금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면 자기자본비율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0%인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 완충분을 유지하는 경기중립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 성과급과 보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 퇴직금 등과 관련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 은행을 비교 분석해서 추가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