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 최종안 도출, 16일 표결…노조 "계속 투쟁하겠다"

프랑스 하원과 상원이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습니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 위원회는 현지 시간 어제(15일) 비공개로 8시간 넘게 진행한 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안에는 정부가 원한 정년 연장과 함께 우파 공화당이 제안한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를 위한 혜택, 워킹맘을 위한 보너스 연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연금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할 때 이를 시행하면 2030년 177억 유로 흑자를 낸다고 예측했지만,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에는 추계가 없습니다.

최종안은 오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투표가 이뤄집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하원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범여권이 하원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하원에서도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개혁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선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특별 조항 발동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가 연금 개혁 법안을 만들고 있는 사이 프랑스 전역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8차 시위가 열렸으나 일주일 전보다 그 규모가 줄었습니다.

내무부는 이날 시위에 48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고,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은 170만 명으로 집계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7차 시위 때보다는 인파가 늘었지만, 정부 추산 128만 명, 노동총동맹 추산 350만 명이 참여한 제6차 시위 때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 사무총장은 연금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열차, 지하철·버스, 항공편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파리에서는 쓰레기 수거업체 파업으로 열흘째 길거리에 쓰레기가 7,600톤가량 쌓였습니다.

내무부가 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리시청은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좌파 사회당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