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관련 한국 우려에 "미 기업에도 똑같은 조건 적용"

미국 국무부는 미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지적에 외국뿐 아니라 자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각)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과 대만, 유럽연합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너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툴루이 차관보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과도한 반도체법 조건을 요구하면 기업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정말 부각했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 조건과 지침은 외국 및 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