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판 IRA법' 발의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미래자동차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판 IRA법'은 탄소중립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제정법)과 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